◎일 금융사 부도 공황비화 안된다

동남아에서 비롯된 금융위기가 한국을 거쳐 일본에까지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 아사히신문의 야마다(산전후사) 편집위원은 일본에는 금융공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그의 글을 소개한다.

홋카이도 다쿠쇼쿠은행과 야마이치증권이 차례로 도산함으로써 ‘신용불안이 확산돼 일본을 진원지로 한 금융공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하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우려는 한마디로 잘못된 것이다.

도산하는 은행이나 증권회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출현할 것인가.결론부터 말하면 이제까지의 도산이 금융공황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도산을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는 예금인출 사태이다.그러나 이 시장은 은행의 경영내용이나 금융정세를 분석하고자금을 입출금시키는 프로들이 참여하는 세계다.일반의 예금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이 아닌 것이다.

일련의 파탄에서 드러난 특징은 대장성의 통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점이다.다시 말해 대장성을 믿을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대장성이 “20대 은행은 도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해도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이 ‘투자부적격’이라고 판정을 내리면 시장은 그 판정을 믿어버린다.

○대장성 통계 믿을수 없어

대장성을 중심으로 한 이제까지의 시장질서가 무너진 것에서부터 비관론이 터져나오는 것이다.대장성의 위신이 일단 무너지고 나면 사람들은 저마다제 살길을 찾아 우왕좌왕하게 되고 이것이 도산하지 않아도 좋을 금융기관들 마저 도산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것은 과잉반응이다.왜냐하면 도산극이 벌어지는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시장에서 프로들이 참고로 하는 것은 신용평가기관이 발표하는 ‘평가’이기 때문이다.

신용평가기관은 민간기업이다.그 판단이 어디까지나 정확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수 없다.그 판단을 믿을 것인지 아닌지는 시장참가자가 결정할 문제다.언제라도 오판을 내놓게 된다면 믿을 수 없게 된다.이들 신용평가기관들은 기업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잘못된 평가를 내놓지 않으려고 항상 유념하면서 신용을 쌓아나간다.

대장성은 정부가 갖는 신용을 바탕으로 이제까지 믿음을 강요하는,옛날에나 가능했을,‘대본영발표’를 계속 해올수 있었다.신용평가기관이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면 쉽게 무너진다.

도산한 다쿠쇼쿠은행,야마이치증권 및 산요증권 등은 그전부터 경영이 비정상적이었다고 지적돼 왔다.대장성에 의한 업계보호와 귀중한 정보를 감추고 ‘분식결산’에 의해 유지돼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정상화로 가는 일들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거품이 걷히고 난 뒤에 도산할 것인가,‘대수술’로 생존을 위해 변하지 않으면 안될 금융기관으로 탈바꿈할 것인가,그도저도 아니면 온갖 고질과 문제점들을 감춘채 그저 목숨 만을 부지해나갈 것인가.당연히 경영실태를 공표하고 투자가와 소비자들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감독 책임을 갖는 대장성은 ‘분식’이라는 잘못된 행위에 거들기보다는 개선을 지시하고 불가능한 업무를 정지시키는 등의 일을 해야할 것이다.그러나실태는 경영자가 손실을 감추고 공인회계사들은 보고도 못본척 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대장성은 사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서도 처리를 미루는 등 관·민 모두가 진실감추기에 나선 형국인 것이다.

○시장평가 더 중요시돼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위험하지 않은 곳으로는 계속해서 돈이 흘러들 것이다.금융계의 도태는 더욱 진행될 것이다.판단의 기준은 ‘대본영발표’가 아니라 제3자의 평가다.권력보다 시장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된다.

건전한 경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시장의 오해’를 두려워하는 경영자가 있다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시장이나 평가기관에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그렇게 하면 불안의 연쇄반응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이대로는 금융공황이다”라면서 불안을 부채질해 세금투입 등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구제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