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쟁점/‘투자확대’ ‘정보화’ ‘개혁우선’ 강조/이회창방과후 아카데미 실시·위성방송 보완/김대중통합의보 잉여금 전용… 교육재정 조달/이인제국가 사학지원 확대·교육 자율성 확충
24일 서울신문사가 주최한 대선후보 교육토론회의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황병선 위원=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경제 침체기에 GNP대비 6%의 교육비 재원 마련 방안은.
▲GNP대비 6%는 5년동안 5조원이 예상된다.현 상태에서 예산배분 투자순위를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투자순위에서 우선으로 하겠다.
-김옥열 전 총장=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방안은.
▲여성인력 채용에 관한 쿼터제와 모든 분야에 최소한 30%의 여성인력을뽑는 채용목표제가 필요하다.
-김학준 총장=대입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은.
▲입시제도의 문제점은 천편일률적인 선발전형제도에 있다.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면서 안정감을 주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대학이 자율권을 갖고 특정분야에 특장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전형해야 한다.
-이상주 총장=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은.
▲초·중등교육에서 교원이 교사의 질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이뤄야 한다.2005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는 등 충분히 보살필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교육전문대학과 연구전문대학으로 나눠 집중 투자하고 기초과학과 전문분야에 획기적인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오성숙 대표=강제 보충수업을 폐지할 용의는.학교폭력 해소 방안은.
▲지금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과외수업을 받지 않도록 방과후 아카데미나 능력별 수준교실,위성 방송교육 등 보충수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회의 김대중후보◁
-김학준 총장=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교육철학은.
▲누구든지 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정보 민주주의가 전제조건이다.정보화를 입시의 주요항목으로 채택하고 ‘학생 1인 1PC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무엇보다 입시위주의 평면교육에서 정보중시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오성숙 대표=교육개혁의 방향과 전교조에 대한 입장은.
▲입시위주에서 지덕체 3위일체의 전인교육과 창의적인 지적교육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전교조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주국가에서 반대해서는 안되지만 국민과 학부모가 공감할 때 전교조가 설 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상주 총장=지방대학 발전방향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적으로 서울,일류대학 중심의 교육 편중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지방대학의 정부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지방대학 스스로도 일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황병선 위원=GNP 6% 수준의 교육재정 조달 방안은.
▲통합의료 보험실시와 경제개발 예산의 누수방지,각종 특수세 부과로 4-5조원을 확보할수 있다.무엇보다 경제발전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교육예산 배정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김옥열 전 총장=아시아·태평양 시대를 맞아 한자 교육에 대한 견해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각종 교류를 위해 한자교육은 병행해야 한다.폐지할 경우 한자 문화권인 아시아에서의무역교류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이상주 총장=사학의 재정에 대해 국가는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하나.
▲교육은 국가의 몫이다.기본적으로 국가는 사학에 대해서도 책무를 다해야 한다.미국은 사립대학 재정의 40%를 국가가 부담한다.국가는 설립자부담원칙이라는 사학에 대한 그릇된 원칙을 뜯어고쳐야 한다.즉,사학은 국가가맡아야 할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사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김옥열 전 총장=민족동질성회복 차원에서 통일교육은 어떠해야 하나.
▲정치적으로 통일되더라도 사회의 여러 분야가 통합되려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독일도 통일한 지 7년 지났으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교육등 정신적인 분야가 어렵다.통일이후의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려면 통일교육을 서둘러야 한다.
-황병선위원=교육재정을 확보할 방안은.
▲21세기 교육투자는 창조적인 인재 양성에 집중돼야 한다.교육부 예산과 지방전입금 등을 합해 5년안에 교육예산을 GNP의 6%로 늘릴수 있다고 본다.교육채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오성숙 대표=이후보는 최근 교육예산집행을 감시하기 위한 교육비리신고전화를 폐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교육비리를 근절할 구상은 무엇인가.
▲교육계 내부의 감시와 고발은 옳지 않다.얻는 것 보다는 생동감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등 잃는게 많다.특히 감사원이 간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진경호·박찬구·오일만 기자>
24일 서울신문사가 주최한 대선후보 교육토론회의 일문일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황병선 위원=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경제 침체기에 GNP대비 6%의 교육비 재원 마련 방안은.
▲GNP대비 6%는 5년동안 5조원이 예상된다.현 상태에서 예산배분 투자순위를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투자순위에서 우선으로 하겠다.
-김옥열 전 총장=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방안은.
▲여성인력 채용에 관한 쿼터제와 모든 분야에 최소한 30%의 여성인력을뽑는 채용목표제가 필요하다.
-김학준 총장=대입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은.
▲입시제도의 문제점은 천편일률적인 선발전형제도에 있다.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면서 안정감을 주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대학이 자율권을 갖고 특정분야에 특장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전형해야 한다.
-이상주 총장=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은.
▲초·중등교육에서 교원이 교사의 질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이뤄야 한다.2005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는 등 충분히 보살필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교육전문대학과 연구전문대학으로 나눠 집중 투자하고 기초과학과 전문분야에 획기적인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오성숙 대표=강제 보충수업을 폐지할 용의는.학교폭력 해소 방안은.
▲지금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과외수업을 받지 않도록 방과후 아카데미나 능력별 수준교실,위성 방송교육 등 보충수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회의 김대중후보◁
-김학준 총장=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교육철학은.
▲누구든지 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정보 민주주의가 전제조건이다.정보화를 입시의 주요항목으로 채택하고 ‘학생 1인 1PC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무엇보다 입시위주의 평면교육에서 정보중시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다.
-오성숙 대표=교육개혁의 방향과 전교조에 대한 입장은.
▲입시위주에서 지덕체 3위일체의 전인교육과 창의적인 지적교육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전교조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주국가에서 반대해서는 안되지만 국민과 학부모가 공감할 때 전교조가 설 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상주 총장=지방대학 발전방향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적으로 서울,일류대학 중심의 교육 편중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지방대학의 정부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지방대학 스스로도 일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황병선 위원=GNP 6% 수준의 교육재정 조달 방안은.
▲통합의료 보험실시와 경제개발 예산의 누수방지,각종 특수세 부과로 4-5조원을 확보할수 있다.무엇보다 경제발전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교육예산 배정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김옥열 전 총장=아시아·태평양 시대를 맞아 한자 교육에 대한 견해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각종 교류를 위해 한자교육은 병행해야 한다.폐지할 경우 한자 문화권인 아시아에서의무역교류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
-이상주 총장=사학의 재정에 대해 국가는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하나.
▲교육은 국가의 몫이다.기본적으로 국가는 사학에 대해서도 책무를 다해야 한다.미국은 사립대학 재정의 40%를 국가가 부담한다.국가는 설립자부담원칙이라는 사학에 대한 그릇된 원칙을 뜯어고쳐야 한다.즉,사학은 국가가맡아야 할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사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김옥열 전 총장=민족동질성회복 차원에서 통일교육은 어떠해야 하나.
▲정치적으로 통일되더라도 사회의 여러 분야가 통합되려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독일도 통일한 지 7년 지났으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교육등 정신적인 분야가 어렵다.통일이후의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려면 통일교육을 서둘러야 한다.
-황병선위원=교육재정을 확보할 방안은.
▲21세기 교육투자는 창조적인 인재 양성에 집중돼야 한다.교육부 예산과 지방전입금 등을 합해 5년안에 교육예산을 GNP의 6%로 늘릴수 있다고 본다.교육채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오성숙 대표=이후보는 최근 교육예산집행을 감시하기 위한 교육비리신고전화를 폐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교육비리를 근절할 구상은 무엇인가.
▲교육계 내부의 감시와 고발은 옳지 않다.얻는 것 보다는 생동감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등 잃는게 많다.특히 감사원이 간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진경호·박찬구·오일만 기자>
1997-11-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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