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오염행위는 범죄… 문제해결 기꺼이 동참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경제발전보다 환경보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상당수는 정부의 환경정책과 규제가 실효성이 낮아고 여긴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원장 김종기)이 지난 9월8일부터 10월2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주민 1천500명과 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기업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94.2%(지난 해 89.8%)는 환경문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체감환경오염도’를 느낀다고 응답했다.부문별로는 수질오염 94.9%,쓰레기처리문제 93.9%,대기오염 92.1%,자연녹지·생태계파괴 87.7% 등의 순이었다.

77.7%는 경제발전보다는 환경보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87.1%는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고통을 분담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또 93.1%가 환경오염행위는 중대범죄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올들어 악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 듯 21세기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난 해에는 33.7%가 ‘깨끗한 환경’을 꼽은 반면 올해에는 35.5%가 ‘경제적 풍요(지난 해 25.0%)’를 들었다.‘깨끗한 환경’은 30.7%에 그쳤다.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65.8%가 불만족을 표시했으며 환경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77.9%가 낮다고 대답했다.<김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