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외화자금 부족·불안심리가 문제/경제정책은 IMF기조에 맞게 운용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이 불필요하다는 정부의 논리는 명쾌하다.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9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는 IMF의 금융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나아가 IMF의 구제금융이 필요하다는 외국의 시각은 잘못됐다고 일축했다.

임부총리는 태국에 대한 IMF의 지원사례를 들며 우리 경제의 차별성을 강조했다.IMF 구제금융은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이행조건을 포함한 정책지원도 포함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IMF의 기조에 맞는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구제금융이 정책이 제대로 안되는 나라에 지원되는 것을 감안할 경우 우리는 1차적 대상에서 빠진다는 얘기다.

예컨대 태국은 내년까지 성장률을 3.5%로 높여야 하고 물가는 8%로 안정시켜야 한다.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 이내로 낮추고 외환보유고는 2백40억달러까지 끌여올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임부총리는 올해 6% 이상의 성장률이 확실시되고 경상수지 적자도 지난해보다 1백억달러나 준 1백40억달러 이하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했다.GDP에서 차지하는 경상수지 적자의 비율도 이미 올해 3%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IMF 구제금융을 받기에는 기초 경제가 튼튼하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단기적인 외화자금 부족이고 이에 따른 불안심리다.임부총리는 외국인들의 우려는 부실화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것이지 경제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장기적 신뢰는 확실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번 대책으로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면 우리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의 회전율이 높아지고 자연히 돈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부실금융기관이 정리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은 안정적으로 돌아설 것이다.



임부총리는 “구제금융을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았을뿐 현실적으로 불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중앙은행간 협조융자와 IMF 구제금융 가운데 꼭 선택해야 한다면 임부총리는 중앙은행 협조융자만으로 현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