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 개선 국제여론 조성 필요”/중 위경생 석방 계기 유엔 등 개입 촉구/“북 개혁·개방 지원이 문제 해결의 열쇠”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조망을 위한 국제학술회의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총장 정호근) 주관으로 17,18일 이틀동안 워싱턴 쉐라톤 크리스탈 시티호텔에서 한·미 양국의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최악의 인권상황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북한인권문제의 국제적 여론 환기를 위해 워싱턴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때마침 이뤄진 중국 반체제인사 위경생 석방의 예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대외압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 유엔 등 국제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촉구키로 했다.

제1주제 ‘북힌정치체제와 인권실상’의 발표를 맡은 최성철 교수(한양대)는”북한은 아직도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고 침묵속에 순종하는 삶만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고립을 면하고 나아가 북한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체제 자체가 붕괴하는 극한상황을 피하기위한 북한당국의 진지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제2주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 동포의 역할’을 발표한 이항렬 교수(쉐퍼드대)는 “북한의 법률가,학자들을 자유세계로 초청,인권옹호제도를 견학케 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를 우리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제3주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인권기구와의 연계방안’을 맡은 대릴 플렁크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적절한 조건부 원조는 평화를 촉진시키고 북한주민의 고통을 경감시킬뿐 아니라 북한의 체계적 개혁과 경제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개혁과 외부세계와의 교역 및 관계증진이 인권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일평 교수(코넥티컷대)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는 인권문제를 강력히 거론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간과하는 것은 미 외교정책이 추구하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전쟁도발을 막고 교류를 통한 안정에 이익을 두고 있는 만큼 당분간 중국과 같은 정도의 압력행사를 북한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