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선택권 제한’… NBC 수용 거부

TV 프로그램 등급제를 둘러싸고 미국 정부와 미국 4대 네트워크중 하나인 NBC-TV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NBC를 제외한 미국의 방송 네트워크들은 지난 10월1일부터 연령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등급구분에 방송물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주는 5가지 문자를 추가한 새로운 등급제를 사용하고 있다.S(Sexual Content:성적 묘사)·V(Violence:폭력)·L(Coarsive Language:저속한 언어)·D(Suggestive Dialogue:선정적 대화)·FV(Fantasy Violence:공상적 폭력) 등이 그것.

존 메케인 상원의원 주도로 만들어진 새 등급제는 수개월간 정부와 시민단체·방송사간에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그러나 NBC는 시청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시청할 것인가는 정부의 공권력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새 등급제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자칫 ‘표현의 자유’까지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NBC는 또 등급기준의 모호성도 제기하고 있다.5가지 등급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그 성격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분명치 않다는 것.폭력적 내용이 있는 프로그램을 심야에만 방송한다 해도 어디까지를 폭력적 내용으로 잡아야 하는가 라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문제는 장기화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정부의 관여’라는 미묘한 문제로까지 비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등급제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방송내용을 규제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셈이다.등급제 논의가 활발한 우리의 경우에 좋은 선례가 된다.<김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