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총리 82년 재무장관때 첫 추진/4차례 무산 끝 15년만에 개편 결실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추진됐다.그러나 관련기관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성사되지 못했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전두환 정권 초기인 82년.공교롭게 82년에도 강경식 당시 재무장관이 제도개편 작업을 주도했다.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강부총리는 내용의 차이는 있겠지만 15년만에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당시 재무부와 한은은 중앙은행의 독립을 보장하되 한은의 감독기능을 정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직전 상황에서 한은이 은감원 분리에 반대해 무산됐다.그러나 87년 12월 대통령 선거와 88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한은법 개정을 통한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다시 불거져 나왔다.제13대 국회가 구성된 88년 6월부터 국회를 비롯한 각계에서 한은법의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으나 한은과 재무부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무부는 89년 8월에는 금통위 의장을 재무장관에서 한은총재로 바꾸는 대신 재무장관이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사전협의권과 은행감독업무에 대한 일반지시권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마련,금통위에 자문을 구했다.그러나 금통위는 한은법 개정은 장기과제로 중앙은행의 자율적인 운용관행을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답신서를 정부에 보냈다.89년 11월 당정협의에서 금통위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림으로써 한은법 개정을 둘러싼 2년여간의 논의가 일단락됐다.

92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은법 개정은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여야 3당이 한은의 독립성 보장을 선거공약으로 다시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94년 10월에는 경실련이 한은독립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냈고 그해 12월초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것을 계기로 한은법 개정 논의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한은법 개정 논의가 확산되자 재경원은 95년 2월20일 ‘중앙은행제도 개편 및 금융감독기관 통합방안’을 발표하고 2월말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경원의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과 야당 경제학자 경실련 등의 강력한 반대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채 96년 5월29일 제14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