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을 주요회원사로 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3일 금융실명제 전면유보를 주장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매우 많다.전경련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실명제에서 비롯됐다며 사실상의 폐지를 겨냥한 전면유보를 정부당국에 촉구했다.물론 우리는 실명제 실시 초기에 지하경제의 주역인 사채시장이 위축됨으로써 은행대출을 얻기 힘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였던 사실을 기억한다.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의한 세금중과조치가 못마땅해서 일부 고소득계층이 “세금을 내느니 써버리는게 낫겠다”는 식으로 과소비를 한 우행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93년8월 첫시행 이후 4년여가 지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는 많은 비용지출과 착근노력의 대가를 치르면서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각종 정경유착의 검은 돈 거래가 실명제에 의해 밝혀짐으로써 ‘돈 적게 드는 정치’ ‘투명한 기업경영’의 풍토조성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실명제의 업적이다.

그런데 전경련이 현시점에서 실명제를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데에는 납득키 어려운 모순투성이 대목이 너무 많다.자금경색현상은 대기업 연쇄부도로 자금회수가 어렵게 된 은행들이 신규대출을 꺼리기 때문임에도 실명제만을 탓한다.실명제 이전에도 과소비는 일확천금·불로소득의 졸부와 탈세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자등에 의해 저질러졌다.실명제때문에 장롱속의 지하자금이 많다고 하나 실시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는 것이 조세연구원 보고다.게다가 정부가 장롱속 검은돈을 보호하기 위해 실명제를 유보 또는 폐지해야 한단 말인가.

실명제는 누구나 알고 있듯 검은 돈거래의 설 땅을 없애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지난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중 모두 3만명으로 집계된 높은 금융소득자에게 중과세,조세형평을 이뤄 선진경제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도 실명제는 유지돼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다만 정치권의 비자금폭로전 등에 악용되지 않게끔 예금주 비밀보장을 완벽하게 하고 건전한 산업활동을 위한 창업자금,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출처조사 면제 등에 의해 자금주의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