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현 경제위기의 최대원인으로 금융실명제를 꼽고 실명제 시행의 전면 유보를 촉구하고 나섰다.재계는 또 현금차관 허용 등 금융시장 개방을 가속화해 줄 것을 당국에 요구하는 한편 근로자들에게는 3년간 임금동결 및 무분규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전경련회관에서 최종현 회장 주재로 회장단회의를 열고 정부당국에 금융실명제를 전면 유보해 줄 것을 회장단 명의로 건의했다.재계가 금융실명제의 폐지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는 처음이어서 금융실명제를 개혁정책의 상징으로 삼고 있는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예금비밀보장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으로써 저축이 줄고 과소비 풍조가 만연하는 부작용이 속출해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등 현 경제위기가 초래됐다”며 실명제 유보를 촉구했다.

회장단은 이어 금융시장 불안해소와 기업자금난 완화를 위해 ▲장단기 채권시장의 즉각 개방 ▲현금차관 도입의 조건없는 허용 ▲금융권에 대한 중앙은행의 총대출액 한도제 철폐 등도 주장했다.아울러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1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대기업에 대해 2년간 무역금융을 부활시켜 수출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밖에 기업이 구조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 특별법’‘근로자파견법’을 조기 입법화하고 내년 3월까지로 돼 있는 30대 그룹 출자한도 초과분의 해소시한을 연기해줄 것도 요청했다.

회의에는 최회장 외에 김석준 쌍용그룹 회장,조석래 효성그룹 회장,박용오 두산그룹 회장,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이 참석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