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통합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중부유럽과 동유럽권의 통합에 대한 도전과 유럽방위의 공백이 바로 그것이다.통합의 추진과정에 있어 불거진 이같은 문제들은 3가지 관점에서 조망해볼수 있다.마스트리히트조약의 실질적인 진행과 유럽의 구조적 문제 해결,유럽의 체계적 통합 등이다.먼저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유럽국가간의 이익이 얽힌 조약이다.그러나 간단히 말하면 유럽통합 건설에 대해 반대냐 찬성이냐 하는 선택 가운데 특히 정치적 통합을 위한 각 나라의 의견조율을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럽통합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그중 하나가 각국들의 관점에서 본 그들의 이익추구가 우선한다는 사실이다.우선 화폐와 경제통합을 위한 기둥으로 만들어진 조약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동시에 유럽각국들의 보호주의·고립주의·자기중심주의에 관한 명쾌한 해답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이는 유럽통합을 건설하는데 있어 국가들간에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다.그러나 다양한 목소리가 상호 대치적이지 않다면 조약내용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궁극적으로는 프랑스와 독일의 문제다.

○태생적 한계가 엄존

프랑스가 유럽속에 혼자서 또다른 유럽을 추구하는 독일을 끌어들일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좀더 노력한다면 독일도 유럽통합에 보다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해결방안은 구조적인 팽창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방법에 있어서는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모든 방향에서 거대한 통합을 달성해야 한다.예컨대 지난 73년 유럽공동체가 영국에서 아일랜드·덴마크에 이르기까지 통합한 것처럼 지금도 할 수 있다고 본다.대서양에서 우랄산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유럽통합이 필요한 것이다.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유럽연합회원국인 15개국의 의견도 같다.그러나 중부유럽과 동유럽이 관건이다.현유럽회원국들도 원칙적으로 대통합을 말하지만 그 이면에 또다른 면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유럽회원국들은 중부유럽국가들이 단지 유럽연합이 강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에 들어오길 원한다고 내심 생각하고 있다.

또 이들이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그들 국가들간에 경제적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면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중부유럽이 가입조건을 맞추려면 이는 경제적인 자살행위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예컨대 헝가리와 루마니아를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이들 양국간의 경제적 격차는 적어도 프랑스와 포르투갈간에 차이의 3배나 되고 있다.이는 해당국에 정치적인 격변마저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독일이 독일중심 유럽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통합의 저해요인이다.독일은 통일이후 중부유럽을 뭉치게 하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그리고 발칸반도도 챙겨야할 부분이다.이지역을 도외시한다면 그들을 통합유럽의 경제축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게 되는 등 통합유럽의 경계에 있어 많은 문제가 도출될 것이다.이들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동유럽과 중부유럽의 통합은 꼭 필요하다.미래의 세계가 태평양시대로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옛소련의 붕괴이래 이지역도 유럽으로 다시 회귀했다.실제 중부유럽과 동유럽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유럽통합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거대한 단일화’ 긴요

유럽의 방위 역시 유럽통합과 관련,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소련의 분열은 유럽에서 미국에게 유럽방위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했다.미·소 양축으로 대변되던 힘의 균형이 중심을 잃었으며 이는 전쟁 억제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최근 국지적인 분쟁이 잦은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다.대표적인 희생자가 유고다.

유고내전은 유럽방위의 공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앞으로 유럽국가들의 유럽방위 정책을 어떻게 정리해나갈 것인가에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독일은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를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그리스는 세르비아를 돕고 있다.과거 걸프전을 연상시킨다.당시 유럽국가들은 이란과 이라크에 별도의 행동을 보여 왔다.방위력의 공백은 동유럽 연합을 태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간 격차 걸림돌

유럽방위 문제는 형식적인 유럽 통합에는 지장이 없을지 모르나 실제 가장 중대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유럽연합국가들의 통합방위가 필요한 것이다.

유럽의 통합방위를 위해서는 우선 프랑스와 독일간에 가교가 필요하며 여기에 스페인이 가세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까지 참여해야 한다.유럽연합 15개 회원국이 서명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공동안보 및 공동외교정책의 추진에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결국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가 과제를 해결하는 단초인 셈이다.거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과제들의 해결은 표면적으로 쉬워보일 수도 있다.그러나 유럽통합의 틀을 닦는데만 반세기 가까이 걸렸다는 사실을 돌이켜 본다면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불 정치사회연구학교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