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관리 비자거부 등 채택될듯

【워싱턴 AFP AP 연합】 미국 하원은 5일 인권 침해 활동에 연루된 중국 관리에 대한 미국 입국 비자 거부 등을 포함,중국의 인권 침해를 제재하기 위한 9개 관련 법안의 심의에 착수했다.

이들 법안은 미국의 대중국 관계를 해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6일 표결에 부쳐져 통과될 전망인데 이같은 조치는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회를 방문한 지 불과 1주일만에 중국을 억압적 독재정권으로 비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회 심의에 들어간 법안 가운데에는 종교단체들에 대한 박해와 강제 불임 정책등과 관련된 중국 관리들의 미국입국 비자 거부와 대만 영토 보호를 위한 미국 국방부의 탄도미사일 방위체제 계획 검토 촉구,자유아시아라디오방송(RFA) 및 미국의 소리방송(VOA)에 대한 8천2백만달러 지원 승인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교도소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내 판매 금지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2백만달러를 들여 통관 활동을 강화하는 조치도 들어 있다.

이들 법안에 대한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리 해밀턴 민주당 의원은 미국 하원이 “중국을 악마로 간주하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중국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