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일부 수정·보완 연내 처리 방침/한은­“혼란기 감독체계 변경 불가” 반발

한동안 잠잠하던 금융개혁법률안을 놓고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다시 힘 겨루기에 들어갔다.지난 4일부터 국회 재경위 소위원회에서 금융개혁법률안 처리를 본격 논의하자 재경원과 한은은 서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정부는 금융개혁법률안을 일부 수정·보완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고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통과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수정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개 금융개혁법률안의 핵심은 통합된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과 한국은행법 개정 법률안.재경원과 한은이 대립하는 것도 이 두가지의 법률안이다.은행법 개정법률안을 비롯한 11개의 금융개혁안은 별 이견이 없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재경원은 금융개혁법안 통과에 무척 적극적이다.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이 3월6일 취임한 지 8개월이 됐지만 그동안 기아그룹을 포함해 30대그룹중 5개 그룹이 부도난데다 금융시장의 불안 등 악재는 있고 특별히 내세울만한 실적이 없는 입장이라 더욱 금융개혁법안의 통과를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다.재경원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해 몇 가지를 대안을 준비 중이다.

당초 정부안은 한국은행의 이름을 한국중앙은행으로 바꾸는 것으로 했지만 현재대로 한국은행으로 하고,감독기구가 통합돼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의 직원이 옮길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하겠다는 것도 철회한다는 구상이다.하지만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려는 것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게 한은의 입장이다.

재경원은 “감독기관이 분리돼 한보와 기아사태 등이 일어난 면도 있어 감독기관 통합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반면 한은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등 일반적인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현재처럼 금융이 혼란스러울때 감독기관 체계를 바꾸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문제”라면서 “금융감독기관이 통합된다고 해서 사고가 없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공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종전보다는 통과에 다소 유연해진 편이다.연말의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까다로운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게 앞으로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국회 전문위에서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에 금융기관 통합을 비롯한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유보’조항을 넣어 실제 시행은 2∼3년 늦추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한은은 신한국당의 내분에 기대를 거는 다소 이상한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이 합의해도 여당의 이견에 따라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