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양심수 사면 발언’ 공방/국회 법사위

‘DJ 양심수 사면 발언’ 공방/국회 법사위

입력 1997-11-05 00:00
수정 1997-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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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법무 “양심수 없다” 야 “과잉 반응”

국회는 4일 법사,국방,재경 등 10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을 열어 소관부처별 새해 예산안 및 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양심수 사면 발언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김종구 법무장관은 답변에서 김총재의 양심수 사면관련 발언과 관련,“양심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교화행정 등에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몇년전부터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재야에서는 일반적으로 확신범을 양심수라고 하는 것 같으나 김총재가 지칭한 양심수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국제사면위기준으로 구금된 양심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한국당 홍준표 의원은 “김총재가 집권하면 조국을 사랑하는 방법상 차이때문에 수감된 양심수를 사면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양심수의 개념이 무엇이며 현재 수감자중 양심수가 있느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은 이에 대해 “대선기간중에 대선후보가 한 발언을 놓고 법무부가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구본영 기자>
1997-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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