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를 고리로 한 두야당의 대통령후보 단일화 및 공동집권프로그램인 ‘DJP연합’이 마침내 출범했다.헌정사상 초유의 정치실험이 국민회의와 자민련에 의해 시작된 것이다.
솔직히 말해 현재의 ‘DJP연합’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회의와 불안의 대상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소수파들이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니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도 걱정이려니와 색깔이 다른 두 정당이 공동집권할 경우 과연 효율적인 국정수행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 또한 크다.어제의 ‘DJP서명식’이 이런 불안과 의문을 해소시키지 못한채 자화자찬의 정치적 연출로 그친 것은 유감이다.
지난 수개월동안 ‘DJP’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1위를 견지하면서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돼왔다.‘DJP’에게는 그만큼 치밀한 집권구상을 밝혀서 국민불안을 최소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그런 점에서 본다면 ‘DJP’의 공동회견은 원론적 수준에 머무른 아쉬움이 있다.‘DJP는 권력나눠먹기 담합’이라는 비난을 불식시키기에는 미흡했다.‘DJP’가설득력을 얻으려면 진보와 보수로 대별되는 두당이 공동집권시 이질성과 정강정책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원칙과 대안부터 밝혀야 한다.또한 소수파로서의 무리없는 개헌추진방법과 개헌 실패시의 대책도 아울러 밝히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본다.
차기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를 대북문제만 하더라도 ‘햇볕론’으로 상징되는 국민회의의 유화론과 자민련의 강경론이 과연 조화를 이룰수 있을지 의문이다.최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양심수 석방’발언에 대해 비판여론이 들끓었지만 유독 자민련만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켰다.출범도 하기전에 이렇게 내부비판을 둔화시키는 공동집권이라면 호소력을 지니기가 어려울 것이다.금융실명제에 대해서도 국민회의는 보완을,자민련은 아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두당이 이런 이견부터 해소하고 공동의 정책대안을 국민앞에 제시해 심판을 구하는 것이 ‘DJP’의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솔직히 말해 현재의 ‘DJP연합’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회의와 불안의 대상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소수파들이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니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도 걱정이려니와 색깔이 다른 두 정당이 공동집권할 경우 과연 효율적인 국정수행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 또한 크다.어제의 ‘DJP서명식’이 이런 불안과 의문을 해소시키지 못한채 자화자찬의 정치적 연출로 그친 것은 유감이다.
지난 수개월동안 ‘DJP’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1위를 견지하면서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돼왔다.‘DJP’에게는 그만큼 치밀한 집권구상을 밝혀서 국민불안을 최소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그런 점에서 본다면 ‘DJP’의 공동회견은 원론적 수준에 머무른 아쉬움이 있다.‘DJP는 권력나눠먹기 담합’이라는 비난을 불식시키기에는 미흡했다.‘DJP’가설득력을 얻으려면 진보와 보수로 대별되는 두당이 공동집권시 이질성과 정강정책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원칙과 대안부터 밝혀야 한다.또한 소수파로서의 무리없는 개헌추진방법과 개헌 실패시의 대책도 아울러 밝히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본다.
차기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를 대북문제만 하더라도 ‘햇볕론’으로 상징되는 국민회의의 유화론과 자민련의 강경론이 과연 조화를 이룰수 있을지 의문이다.최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양심수 석방’발언에 대해 비판여론이 들끓었지만 유독 자민련만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지켰다.출범도 하기전에 이렇게 내부비판을 둔화시키는 공동집권이라면 호소력을 지니기가 어려울 것이다.금융실명제에 대해서도 국민회의는 보완을,자민련은 아예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두당이 이런 이견부터 해소하고 공동의 정책대안을 국민앞에 제시해 심판을 구하는 것이 ‘DJP’의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1997-11-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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