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함께 환경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발맞춰 환경범죄사건 전담 형사 재판부를 설치했다.서울지방법원은 2일 형사항소 6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와 형사 10단독(양승국 판사) 등 2개 재판부를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규제법 위반사범 등 환경관련 범죄사건에 대한 재판 전담재판부로 지정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11-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