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담재판부 이달부터 운영

환경전담재판부 이달부터 운영

입력 1997-11-03 00:00
수정 1997-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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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함께 환경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발맞춰 환경범죄사건 전담 형사 재판부를 설치했다.서울지방법원은 2일 형사항소 6부(재판장 송진현 부장판사)와 형사 10단독(양승국 판사) 등 2개 재판부를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규제법 위반사범 등 환경관련 범죄사건에 대한 재판 전담재판부로 지정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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