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관치의존 부실화… 저성장 겹쳐/‘조정국면’ 낙관론도… 탈정치·개방 확대를

한국·홍콩·일본 등 동북아로 번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 금융위기는 비슷한 뿌리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공통 원인중 첫째로 꼽히는 것이 경제구조의 취약점.

물론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환투기꾼들의 공격으로 통화위기가 촉발됐고 이것이 증시불안으로 이어졌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그러나 금융시장 위기가 가장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태국에서 발원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순으로 번져나갔음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구조와 관련된 대표적 문제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집약된다.아시아 지역 금융기관들은 대개 시장경제 논리보다는 정부의 개입과 부패한 관료들의 입김에 좌우되면서 스스로 부실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여기에 수출부진,선장 둔화 등이 맞물리면서 오늘의 금융시장 불안이 초래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두번째는 거품론.

거품론은 아시아국들의 통화가 그간 미 달러에 대해 고평가돼 오다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주장이다.또한 이들 지역에서 한껏 부풀었던 부동산 거품이 급격히 빠지면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거액 대출한 은행들이 졸지에 부실채권 더미위에 올라앉게 됐다는 것이다.특히 태국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대출에 치중함으로써 부동산 경기 하락이라는 부메랑 효과를 자초한 나머지 국가경제를 뒤흔든 원흉으로 떠올랐다.

거품론은 아시아 경제가 조정기에 들어갔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따라서 장래에 대한 낙관론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서방의 시각은 구조적 취약점 쪽에 보다 접근해있다.서방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해법을 내놓고 있다.

첫째,자본 통제를 끝내고 자유로운 변동 환율제를 택하라는 것이다.중앙은행들이 변동 환율제로 인한 유연성을 누림으로써 통화 정책을 국내 수요에 맞게 운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중앙은행들이 탈정치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당분간 이율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인플레를 진정시키고 수입을 줄일수 있다는 얘기다.정부는정부대로 수입증대를 초래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를 삭감할 필요가 있다.

셋째,비효율적인 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로써 공급과잉된 분야나 부실한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대출 등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독점기업 체제를 해체하고 경쟁시대에 걸맞게 산업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10여년간 이어진 호황이 아시아 지역의 금융정책 개선을 게을리 하도록 만들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금융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로 있다.<박해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