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빈부 양극화 현상 심화

독일/빈부 양극화 현상 심화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7-10-30 00:00
수정 199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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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실업 여파 중산층 와해 후진국형 대립구조/상위 5%가 전체 약 33% 소유… 하위 50%는 10%뿐/높은 세금 피하기 위해 해외도피… 스위스 등 이민도

독일사회가 양분화되고 있다.선진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인 두터운 중산층이 와해되면서 후진국형 빈부 대립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갈수록 실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못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종전에 잘살았던 사람들은 더욱 잘살게 되고 있으며 그러한 부유층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이러한 양극화 현상속에 특히 심각한 문제는 월급생활자인 중산층의 대부분이 잘사는 쪽보다는 못사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사회 불안요소가 되고○사회 불안요소

있다는 대목이다.

현재 독일은 5%의 가정이 평균 2백만마르크(약10억원)이상의 재산을 소유,전체 가정 사유재산의 3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반면 하위 50%의 가정이 갖고 있는 재산은 전체 사유재산의 10% 정도에 불과하다.국민들의 절반이 빈민층으로 전락한 셈이다.

부유층은 기존의 탄탄한 직업에다 증권 등으로수입을 극대화 시키고 있는 반면 서민들은 대량실업의 여파에다 봉급마저도 물가,사회보장 분담금 등의 인상수준을 밑돌고 있다.부의 불균형이 수입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면서 양극화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지난 80년부터 95년까지 15년 사이에 54.3%가 늘어난 반면 일반근로자들은 오히려 10%가량이 감소했다.월 7천마르크(3백50만원)∼9천마르크(4백50만원)를 벌었던 가정이 이제 빈민구호를 위한 자선단체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흔하다.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찾는 이들도 크게 늘고 있다.

○자영업자 54% 늘어

소수의 고급전문직종은 일반 근로자들과는 달리 월급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사실도 한 몫하고 있다.대기업의 30대 중견간부는 연봉이 17만마르크(8천5백만원)∼20만마르크(1억원)에 이른다.이제 소득격차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되어버린 셈이다.관계전문가들은 ‘계급간의 대립’이라는 표현도 서슴치 않고 있다.

○부유층들 서민 외면

여기에 또다른 사회불안 요소로 등장한 것은빈부격차에 대한 부유층들의 외면이다.이들은 서민들에 대한 구호에는 관심이 없다.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재산들을 은행의 도움을 받아 해외로 빼돌리거나 아예 거주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다.이와관련 코메르츠방크,드레스드너방크 등 이름있는 은행들이 수사대상에 올라 지탄을 받기도 했다.또 무거운 세금 등을 피하기 위해 조국을 떠나 벨기에·스위스·모나코 등으로 아예 이사한 부유층도 적지 않다.<파리=김병헌 특파원>
1997-10-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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