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제철소의 타당성 문제(사설)

고로제철소의 타당성 문제(사설)

입력 1997-10-30 00:00
수정 1997-10-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 필요한가 현대그룹이 고로제철소 건설부지를 경남 하동으로 결정,발표함으로써 제2제철소 건설문제를 놓고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현대그룹은 이 제철소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기간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소재산업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고로제철업에 진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대형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다가 정부가 공업발전심의회 결정을 받아들여 ‘건설불허’를 통보하자 건설문제를 유보해오다가 10개월만에 다시 제철소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것이다.현대그룹이 “포철과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고급철강 소재의 경쟁력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은 독과점 산업의 진입장벽을 허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경제상황이나 철강산업 수급전망 등으로 미뤄 볼 때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우리경제는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지난해말 이후 대기업의 부도는 재무구조를 도외시한 무리한 투자가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따라서 지금은 대기업이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보다는 감량경영을 통한 기업 내실화가 절실한 때로 판단된다.

특히 기아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대외신용도 추락으로 국내금융기관이 해외에서의 외화차입이 힘겨워지면서 환율이 대폭 상승하자 외국투자가들이 주식을 투매,주식시장이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국내금융과 주식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

현대그룹의 제철소 투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제철소 건설은 5조원 내지 6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다.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현대그룹이 조달할 수 있다고 해도 시설이 준공되는 2005년쯤 공급이 수요보다 넘쳐 투자과잉현상이 발생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할 것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산업연구원은 2005년에는 국내 철강수요가 정체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현대그룹은 제2제철소 건설이 현대그룹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1997-10-3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