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경제사범 불구속… 출금 신중히/기업활동 위축 없게 수사에 융통성 발휘

대검찰청이 27일 전국 특수부장회의에서 기업인에 대한 수사에 신중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은 우리의 경제상황이 그 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경제회생에 직접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기업인에 대한 조사는 최대한 자제하고 수사 대상이더라도 출국금지 조치를 신중히 내리기로 했다.행정법규를 위반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처분을 내리는 등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검찰에서 소환하는 것 자체가 해당 기업에게는 치명타가 됐던 전례를 감안한 것이다.해당 기업인이 입는 시간적 손실도 컸지만 당장 기업이 망하는 것처럼 소문이 나면서 기업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김태정 검찰총장 지난 8월 취임 이후 경제에 부담을 주는 수사는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해 왔다.

박순용 대검 중앙수사부장도 “만나는 사람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소연하면서 검찰이 경제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역적 행위’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검찰의 인식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검찰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번 서울지검 특수1부의 관급공사 담합입찰 비리수사를 조기에 종결했었다.

얼마 전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의혹설에 대한 수사 유보 방침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이유 가운데 하나도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검찰이 이날 김선홍 기아그룹 회장의 비리 가능성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정부의 법정관리 신청에도 불구하고 김회장이 승복하지 않는데 따른 혼미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김회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앞으로 기업활동과 관련한 비리가 있다면 비리의 근본원인을 심층분석,제도개선을 유도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수사를 펼쳐 나가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기업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풍토가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이에 대한 전제가 될 수 밖에 없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