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내분과 혼미한 대선정국 등의 영향으로 갖가지 금융개혁관련 법안의 이번 국회처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특히 여당인 신한국당의 분당사태가 빚어질 경우 각종 법안의 당정협의는 물론 국회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어서 향후 경제정책집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개혁법안은 한국은행법개정안·금융감독기구설치 등에 관한 법률·증권거래법과 예금자보호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개정안 등 무려 20여가지에 이르고 있다.이들 금융개혁법안은 한국은행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장을 겸임토록 해서 중앙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 별로 다원화 돼있는 감독체계도 하나로 통합,종합적인 금융시장 감시기능을 갖추게 하는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법안들이 새정부 과제로 미뤄지는 일없이 하루빨리 이번 국회회기중에 통과돼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보다 강화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으로 금융자유화를 가속화해야할 처지에 있으며 내년이면 금융시장이 거의 완전하게 개방되기 때문에 금융개혁작업을 마냥 미룰 수가 없다.

특히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국가들의 외환위기가 그들의 취약한 금융구조와 비효율적인 금융감독체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깊이 인식,국회처리를 늦추지 않도록 당부하는 바이다.

우리 금융산업은 관주도의 고속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관치의 틀에 얽매일 수 밖에 없었다.때문에 경쟁원리가 배제되고 선진금융기법 개발에 소홀하는 등의 낙후현상이 고착화함으로써 대형금융사고나 외환위기의 사전예방능력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다.이 점도 금융개혁의 시급함을 일깨우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