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 원칙’은 경제만능 환상

국가간 경제교류 증진과 기술·정보 교류의 확산으로 초래된 지구화(globalization)를 통해 국제평화가 가능케 될 것이라는 신념이 냉전 이후 미국의 지식인들에게 팽배했다.그러나 이같은 지구화 원칙은 환상이었으며 미국을 자기도취에 빠지게 하고 약화시켰다고 미 칼럼니스트 피터 바인아트는 주장했다.그가 미 시사주간지 뉴리퍼블릭에 기고한 ‘우리시대의 환상­지구화는 미국의 지식인들을 어떻게 유혹했는가’라는 글을 요약,소개한다.

영국의 정치학자 노먼 엔젤은 1910년 ‘위대한 환상(The Great Illusion)’이라는 불후의 국제정치 명저를 통해 “각국간의 상호의존과 무역 및 산업의 연계로 국제정치에서 정치와 군사의 역할이 소멸된다”면서 세계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로 전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시대로 돌입하게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오늘날의 지구화를 예측한 이 책으로 3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구화 원칙은 클린턴 행정부 초기에 인기 있는 사상이었다.당시 미국의 외교정책은 민주주의만이 상호간의 전쟁을 막을수 있다는 이유에서 국제적으로 민주주의 커뮤니티의 확장을 모색해야 했다.그러나 클린턴 행정부가 이같은 원칙을 중국에 적용하려 했을때 갈등이 노출됐다.

○클린턴 정부 초기엔 인기

새로운 원칙은 미국이 제재조치를 부여하는 것도,외교적 마찰을 일으키는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기술과 무역의 줄기찬 전진으로 무장된 지구화는 민주주의적 과업을 달성하는데 미 국무부의 압력보다도 더 효과적인 듯했다.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이웃을 협박하거나 반정부인사들을 고문하는 것이,막강한 세계 시장에 의해 길들여질 것임을 간단히 경고하기만 하면 됐다.즉,외교정책이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육에 의해 이뤄지게 됐다.

그것은 미국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투쟁으로 얻은 안보가 이제 멈출 수 없는 자애로운 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했다.동시에 새로 부상하는 위압적인 힘들이 자유무역에 의해 지배받는 세상을 감싸게 될 것이라고 생각케 했다.지구화는 하나의 강대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강대국의 자기도취를 불러왔으며 미국을 자기만족과 나약함에 빠지게 했다.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위협하며 취임했다.94년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그같은 메시지를 들고 북경을 방문했다가 공개적으로 홀대를 받았다.또 미국의 동맹국들과 미국의 기업들도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거부했고 마침내 미 행정부는 후퇴했다.

○강대국 자기도취만 불러

클린턴 행정부 사람들은 그들이 중국의 행동을 변화시킬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특히 중국의 국내문제에 있어서는 더했다.이같은 깨달음에서 정책 형태로 ‘적극적 개입’,혹은 ‘지구화’가 나오게 됐다.이 정책은 중국경제의 세계경제와의 통합 증진을 통해 중국을 길들여 나간다는 것으로,바꿔 말하면 중국의 부에 대한 욕망이 스스로의 행동을 변화시켜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한 가정들이다.미국의 상대적인 쇠퇴에 대한 보다 낳은 대응은 혜택을 입은 부유한 동맹국들로부터 안보체제 유지를 위한 보다 많은 분담액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는 동아시아에서 일본·한국·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과의 무역분쟁을 해소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또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이들 국가는 중국의 국내문제에 대해 흥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인권문제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정치없는 평화는 불가능

미국은 그 정책적 기조를 지구적 시장의 필요에 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의 균형에 두어야 한다.기술의 행진도,부의 확산도 국가 자원의 가동과 국가적 의지 없이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

지구화 이론가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다만 정치 없이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잘못이다.〈정리=나윤도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