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국가 과제는 첨단기술 우위확보”/한국경제 기술개발 통한 경쟁력 회복 시급

미국 럿거스대학 마노란쟌 듀타 교수는 22일 한국의 경제는 지금 도전을 받고 있으며 해답을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의 회복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양대 아태지역학 대학원 개원 및 아태지역 연구센터 개소를 기념해 지난 17일 열린 학술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의 도전’이란 주제의 발표를 했던 그는 OECD 회원국 한국이 놓인 문제점을 비롯한 아태지역 경제를 진단했다.

­세계경제집단화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APEC은 제대로 기능한다고 보는지.

▲2차대전 전이나 이후의 정권들은 경제지역화에 필요한 핵심적인 지침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자유로운 무역과 투자의 흐름,투자와 효과에 대한 자유로운 흐름은 아직 요원하다.전쟁후 세계경제권은 임의적으로 두가지 그룹,즉 빈국과 부국으로 나뉘었다.APEC은 이를 탈피하고자 노력하나 통합적 의견절충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거대경제를 두고 있는 나라들은 다원적이어야 하며 다른 지역의 핵심국가 경제들과 연관돼야 하고,예산지침에 의해 예측돼야 한다.유럽연합(EU)이 고안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인플레율이나 국내총생산 성장률 등에 있어서 유연하지 못했다.그래서 EU는 지금 도전을 받고 있다.APEC도 비슷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APEC 정책협력 필요

­APEC이 명실상부한 경제협력체로 작용하기 위한 방안은.

▲APEC을 세계자유무역기구로 완성시켜 산업화된 태평양지역 거시경제의 핵심으로 만들고,금융과 재정의 지침으로 활용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최근에 APEC정상들이 아주 효과적인 포럼을 만들었다.재정을 담당한 장관들과 중앙은행 혹은 정부정책입안자들이 금융과 재정정책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매년 정례화한 것이다.이것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APEC국가들의 발전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로렌스 라우,폴 크루그만 등 학자들은 아시아국가들이 일본을 능가해 산업화된 국가로 발전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른바 크루그만 가설이다.APEC은 일본을뛰어넘은 아시아 산업사회의 잠정적인 성패와 관련된 크루그만 가설을 테스트하는 도전에 직면했다.전통적 경제발전사를 보면 아시아지역이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재화를 생산시켜 나중엔 인플레를 겪게 된다.이 인플레 위협은 아시아지역 산업화 발전 자체를 침몰시키기도 한다.이때에는 크루그만 가설이 사실로 나타나는 것이다.지금 아시아에서 신흥공업국가들(NICS)은 자국의 생산성을 논하면서 국제경제의 생산성 수준을 따라가려 하고 있다.그들에 주어진 도전은 새로운 기술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얻는 것이다.

­APEC국가,특히 한국이 갖는 가능성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지.

▲아시아의 신흥공업국가들에 있어서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은 특별히 주목할만한 일이다.일반적으로 말해 현대기술은 단기간 만에 바뀌는 것이다.나는 현대기술과 인적자본은 세계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그 핵심은 지식이며,그것은 금과 같은 것으로 세계시장에서 통용된다.한국과 다른 아시아 신흥공업국은 일본을 능가할 것이라는 것을증명해 보여야 한다.사실 한국은 첨단기술에 근거한 산업성장을 하고 있다.그리고 그 과정은 계속되고 있다.새로운 기술의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풍부한 인적자본은 교육과 건강 환경등에 새로 투자함으로써 진보돼야 한다.연구와 개발(Research & Development)은 산업투자의 핵심이다.

○일 추월 가능성 충분

­한국의 경제가 현재 매우 어렵고 위기로 보는 사람도 많은데.

▲현재 한국의 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흥미를 불러 일으킨다.나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잘 운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해답은 경쟁력을 찾는 것에서 얻을수 있다.한국의 대안은 단가인하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데서 답을 찾을수 있다는 말이다.그러나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끊임없는 도전을 받는다.오늘날 유용한 기술은 내일에는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최종적인 진리는 없다.계속적인 연구와 개척만이 진리라는 것이 한국경제에 좋은 답이 될 것이다.<최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