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가격이 크게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현재의 경제난국은 경제주체들이 경제관리를 소홀히해서 빚어진 인재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과거 우리는 여러차례 경제위기를 겪었지만 이를 잘 극복해왔다.그런데 이번 경제난국에는 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은 경제난국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주체가 없는데 있다.정부는 시장경제원리를 내세워 기업의 연쇄도산으로 빚어진 경제난국 타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금융기관은 채권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기업자금지원을 기피하고 있고 기업은 연쇄부도의 원인을 정부 정책부재에서 기인된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

정부가 경제난국에 타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금융기관간에도 상호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은행과 은행간 협력은 물론 은행과 종금사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기업이 흑자도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특히 부도기업처리문제를 놓고 협조융자·화의·법정관리 등으로 의견이 엇갈려 부실기업 해결방법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대기업은 연쇄부도로 시중자금난이 가중되자 유동성 확보에만 급급하고 있다.대기업은 단기운영자금뿐아니라 중기자금까지 확보함으로써 자금의 가수요현상이 나타났고 외환시장에서는 환투기에 가담함으로써 환율이 급등하는 등 경제를 악화시키는데 한 몫을 해온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금융기관·기업은 경제난국에 대한 책임전가를 즉각 중단하는 대신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경제현안을 풀어 나가기 바란다.정책당국은 이번 한은 특융지원 결정을 계기로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을 일관성있게 추진,금융기관이나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금융기관은 기업이 흑자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채권회수에 신중을 기하고 실물경제의 주역인 대기업은 자금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 및 외환시장에서 가수요 현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