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특성맞춰 개발계획 수립”/경제협력관 파견,지역경제 활성화 부축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 경제협력관(전문인력)들이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됨으로써 앞으로 지방의 경제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경원 남광수 지역경제과장은 이달부터 20명의 경제협력관이 지자체에 추가로 파견돼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기존에 파견됐던 8명을 포함하면 28명의 중앙부처 전문인력이 10개 시·도 경제활성화의 주역으로 나선 셈이다.
“무한 경쟁시대에는 지방이 경쟁의 단위로 적합합니다.통상마찰의 극소화차원에서도 국가보다는 지방이 유리한 면이 있지요.선진국에서는 지자체가 기업유치 등 경제발전의 주역이 된지 오래입니다.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중앙정부에 권한과 재원 인력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제적인 타당성보다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며 “경제협력관 파견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패턴이 정착될 것이며중앙정부와 지방 행정기관간의 협조도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 파견된 경제협력관들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차관도입,공단조성 등 지자체의 주요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주로 하게 된다.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도 만들고 민간자본 유치와 지역정보화 사업도 챙겨야 할 일이다.지방을 국민경제의 구심점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파견을 요청한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해 경험과 능력을 갖춘 경제협력관을 파견했다.지역 연고를 고려한 것은 아무래도 고향에 대한 애착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
정보통신부와 해운항만청의 경제협력관을 요청한 지자체도 적지 않았지만 부처의 사정으로 100% 수용하지 못했다고 했다.“경제협력관들이 중앙부처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과 도지사의 높은 관심이 필요합니다.경제협력관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면 내년에는 파견인력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대전고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 석사학위를 받았다.행정고시 18회로 경제기획원 출신.기획원시절에는 예산실에서 주로 일했다.기획원 초대 공보과장과 행정관리담당관을 지냈다.유학시절인 95년부터 인터넷에 흠뻑 빠져 홈페이지까지 만든 인터넷 매니아.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note.com/∼ksnam/index.htm<곽태헌 기자>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부처 경제협력관(전문인력)들이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됨으로써 앞으로 지방의 경제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경원 남광수 지역경제과장은 이달부터 20명의 경제협력관이 지자체에 추가로 파견돼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기존에 파견됐던 8명을 포함하면 28명의 중앙부처 전문인력이 10개 시·도 경제활성화의 주역으로 나선 셈이다.
“무한 경쟁시대에는 지방이 경쟁의 단위로 적합합니다.통상마찰의 극소화차원에서도 국가보다는 지방이 유리한 면이 있지요.선진국에서는 지자체가 기업유치 등 경제발전의 주역이 된지 오래입니다.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중앙정부에 권한과 재원 인력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제적인 타당성보다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며 “경제협력관 파견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패턴이 정착될 것이며중앙정부와 지방 행정기관간의 협조도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 파견된 경제협력관들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차관도입,공단조성 등 지자체의 주요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주로 하게 된다.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도 만들고 민간자본 유치와 지역정보화 사업도 챙겨야 할 일이다.지방을 국민경제의 구심점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파견을 요청한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해 경험과 능력을 갖춘 경제협력관을 파견했다.지역 연고를 고려한 것은 아무래도 고향에 대한 애착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
정보통신부와 해운항만청의 경제협력관을 요청한 지자체도 적지 않았지만 부처의 사정으로 100% 수용하지 못했다고 했다.“경제협력관들이 중앙부처에서 얻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과 도지사의 높은 관심이 필요합니다.경제협력관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되면 내년에는 파견인력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대전고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 위스콘신대에서 공공정책 석사학위를 받았다.행정고시 18회로 경제기획원 출신.기획원시절에는 예산실에서 주로 일했다.기획원 초대 공보과장과 행정관리담당관을 지냈다.유학시절인 95년부터 인터넷에 흠뻑 빠져 홈페이지까지 만든 인터넷 매니아.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note.com/∼ksnam/index.htm<곽태헌 기자>
1997-10-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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