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차익만 노리는 투자패턴 문제/배당예고제 도입 등 관련법령 개정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17일 주가폭락사태에도 불구,‘증시안정 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그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조치는 다 강구하되,단순히 증시부양을 위한 단기시책은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가폭락의 원인은.

▲단기적으로는 기아사태이후 금융시장 불안과 시중자금난,쌍방울 화의신청과 태일정밀의 부도유예협약 적용 등이 악영향을 미쳤다.‘비자금 정국’ 등 정치불안이 증시불안의 한 요인이었음도 부정할 수 없다.외국인투자가 매도세로 전환한 것과 함께 장기적인 배당수익보다는 단기적 주가차익을 노리는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패턴도 문제다.

­정부의 대응방향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일본 등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들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도입,주식 액면가 자유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면 주가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내주중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일본증권협회에 우리 증권거래소를 지정거래소로 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또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를 유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그동안 억제해온 현행 주식배당제도를 장기투자 인센티브제와 배당예고제 도입 등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그리고 기아를 비롯한 기업의 부실경영 문제는 정부가 합리적으로 일관되게 해나감으로써 국민신뢰를 회복하면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

­주가에 대한 중장기 평가는.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은 객관적으로 뚜렷한 개선추세에 있다.현재 주가는 이같은 우리의 경제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앞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분명하게 말할수 있는 것은 ‘떨어지면 오른다’는 것이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