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한도폐지

다음달 1일부터는 일반기업이 해외에서 은행 등 모든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내년 1월부터는 외국산 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의 한도도 없어지고 대기업의 일반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도 허용된다.또 국내 골프장 콘도 등이 해외에 회원권을 매각하면서 환매조건부로 거액의 현금을 빌리는 편법 외화도입이 금지된다.재외동포가 연간 1백만달러 범위내에서 수시로 국내재산을 반출할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9면〉

재정경제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금융산업발전 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상업차관한도 및 융자비율 조정 등은 98년 1월부터 적용된다.현재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해외 금융업진출은 리스 할부금융 금융자회사 등에만 기준을 정해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상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산시설재 구입용 외화대출한도는 현재 잔액기준 1천5백만달러로 제한하고 있어 만기 전에 한도에 이르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승인기준 1천5백만달러로 바꾸기로 했다.매년 대출잔액에 관계없이 외화대출을 받을수 있게 돼 기업들이 국산 시설재를 구입하려고 외화를 빌리는게 보다 쉬워진 셈이다.

중소기업은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 2%,대기업은 1%를 넘으면 상업차관을 도입할 수 없게 된 규정을 없애 금리수준에 관계없이 기업들이 상업차관을 쓸 수 있도록 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