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전면 자율화 예고/교원·교사 확보 요건 갖추면 증원 허용/수도권 대학만 정비계획법 따라 억제

교육부가 14일 73개 대학에 정원 자율 책정권을 부여한 것은 대학 정원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사실상 ‘대학 자율’로 넘어간 것을 뜻한다.전면적인 대학 정원 자율화의 시기가 머지 않았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전국 150개 대학(교육대·개방대 제외) 가운데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해 설립된 포천중문의대 등 15개 ‘미니대학’까지 포함하면 무려 88개 대학이 정원을 스스로 결정해 신입생을 뽑을수 있게 됐다.

다만 수도권의 35개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주간학생들의 정원을 통제받기 때문에 야간학과 신·증설이나 증원 여부만을 나름대로 정할수 있다.

교육부는 “95년 5·31 교육개혁 취지에 따라 대학 정원을 자율화,대학들이 사회의 인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특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자격을 갖춘 대학의 정원을 자율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런 정책의 변화가 아니냐는게 일선 대학 등 교육계의 지적이다.

자율화 대학의 선정 기준은 지난해 마련된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맞춰 ▲교원 확보율과 교사확보율 각 50% 이상 ▲학생 1인당 교육비 2백50만원 이상 등이다.

지난 7월 포항공대 등 10개 사립대를 정원 자율화대학으로 선정할 때는 ▲교원확보율 70% 이상 ▲교사확보율 60% 이상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불과 3개월만에 ‘잣대’가 바뀐 셈이다.

적용률을 해마다 높여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대학설립 준칙주의의 본래 취지가 빛을 바랜 꼴이 됐다.

이 과정에는 지난 8월 취임한 이명현 장관의 “모든 대학행정을 자율화하고 싶다”는 뜻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와 상명대는 서울캠퍼스가 교사확보율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방캠퍼스만 자율화 대학으로 선정됐다.

고신대 영남신학대 총신대는 자율화 대학에 선정됐으나 허위보고 또는 신입생 모집시 종교제한 등으로 교육부로부터 정원 동결 내지는 감축 등의 조치를 받은 상태다.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나온 교육부의 전격 발표에상당수 대학들은 당황하고 있고 있다.이미 입학정원을 나름대로 결정,교육부에 보고한 상황에서 다시 정원을 조정,오는 20일까지 교육부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무리라는 반응이다.

대학정원 자율화와 같은 중요한 정책은 다양한 현실을 고려,보다 신중히 결정했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