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치·여론 등 의식 안했다” 강조

김현철 피고인은 13일의 선고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예상했다는 듯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공판은 상오 10시5분쯤 손지열 부장판사 등 재판부가 입정하면서 시작됐다.이때 환자복을 입은채 방청석에서 대기중이던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 피고인은 피고인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현철 피고인은 안경을 쓰지 않은채 다소 밝은 얼굴로 법정으로 들어와 방청석 쪽으로 약간 고개를 숙여 인사했으며 이어 재판부와 검찰,변호인 등을 향해 차례로 인사.

김현철피고인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듯 초췌한 모습.

○…손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정치와 여론에 관계없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고 천명해 눈길.

손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정치와 관련해서 보려는 시각이 있고 여론재판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정치도 법정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여론의 바람도 법정안으로 불어올 수 없다”고 강조.

○…재판부가 판결문을 낭독할 때 김현철 피고인은 양손을 마주잡은 채 기도하는 자세로 두눈을지그시 감고 있었으나 점차 자신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가자 고무신을 신은 두 발을 자주 위로 들어올리는 등 당황해하는 기색을 내비치기도.

일부 방청객들은 형량이 선고되자 당연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였으나 김피고인의 친지 등은 서운해하는 표정이 역력.

○…김피고인은 선고가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 김기섭 피고인에게 악수를 건넸다.

김기섭 피고인은 김현철 피고인이 수감 초기 건강문제로 고생한 점을 의식한 듯 “건강을 잘 돌보라”고 말했다.

○…이훈규 대검 중수1과장은 공판이 끝난뒤 “현철씨가 두양그룹 김덕영 회장으로부터 받은 15억원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불만스럽다”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그러나 재판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정치자금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적용한 조세포탈 혐의가 받아 들여졌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된 탓인지 선고결과에 대체로 만족해 하는 분위기.

○…여상규 변호사는 “판결이유나 주문 등 전체적으로 불만스럽다”면서 “피고인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여변호사는 이어 “대법원 판례는 조세포탈의 목적과 의도가 분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표정.

○…재판부의 한 관계자는 “조세포탈 혐의의 유죄 인정 등 선고 결과를 지난달 말 이미 확정지었다”면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파문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음을 강조.<강충식·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