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해외진출 지원 부진 질책/수입농산물 안정성 검사 미흡/의보공단 적자 해소방안 뭔가

▷재경위◁

○…한국개발연구원과 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여야는 기아사태 해결책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정성 검사 미흡 등을 따졌다.그러나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의혹 파문을 둘러싸고 예상됐던 여야간 격돌은 없었다.오는 15일 증권감독원을 시작으로 재경원,은행감독원에 대한 마무리 감사에서 또한차례 충돌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전열을 다지는 분위기였다.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국감에서 신한국당 박명환,민주당 제정구 의원 등은 “0­157이 외국에서는 15년부터 검출되기 시작했는데 소비자보호원이 외국농산물 안전성을 제대로 검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박대출 기자>

▷건설교통위◁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조성토지의 미분양사유,해외공단개발,택지개발 지연 이유 등을 거론했다.

국민회의 임채정·국장근 의원,자민련의 변웅전 의원 등은 토공의 미분양 토지가 지난 6월말 현재 1천만평에 이르고 이로 인한부채가 7조여원이라며 미분양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 대책을 물었다.

변의원은 “토공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지난 93년부터 해외 공단개발사업을 시작,중국 천진에 34만6천평,심양에 12만9천평의 공단을 조성했으나 현재 분양률이 각각 45%,8%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등한시하고 정부의 외교정책에만 의존한데서 비롯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육철수 기자>

▷보건복지위◁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며 적자 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황성균 의원(신한국당)은 “올해 보험료와 보험급여비 비율이 100대 133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 내년에는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비책을 물었다.

김허남 의원(자민련)도 “요율은 적은 폭으로 인상된데 비해 의료보험 수가는 지난 1월 5%,9월 9% 등으로 오르고 급여기간도 올해 270일로 늘었다”면서 “더욱이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비싼 의료장비의보험급여 확대 및 수진율 향상으로 보험급여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요율 인상을 포함한 재정을 안정시킬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문호영 기자>

▷통과위◁

○…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한국전산원에 대한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컴퓨터 2000년 연도 표기 등을 질의했다.

장영달 의원(국민회의)은 현재 초고속망 구축사업과 관련,전산원이 맡고있는 응용서비스 개발지원,원격시범사업등의 경우 전체사업과의 연계가 미흡,응용서비스의 국가망에의 수용 및 이용자 활용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공공응용서비스의 개발 영역을 통신,전산관련 응용서비스뿐 아니라 방송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내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