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선거자금법 개혁 ‘산넘어 산’(해외사설)

클린턴 선거자금법 개혁 ‘산넘어 산’(해외사설)

입력 1997-10-07 00:00
수정 1997-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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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가 바뀌면 또다른 선거자금 스캔들이 튀어나온다.지난주에는 법무부가 민주당과 클린턴 대통령의 선거운동 당시 선거자금 사용의 상한을 피하기 위하여 주민주당 조직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뉴스가 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민주당 본부가 주 지구당들에게 적어도3천2백만달러를 보내 그 자금이 대통령 선거운동비로 전용되도록 했으며 이같은 조작은 대통령 선거비 상한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클린턴 대통령이 위선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보다 명확하고 확정적인 증거를 보태줄 수 있다.왜냐하면 그는 2주전 의회가 선거자금 개혁을 위한 자신의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특별회기를 갖도록 하겠다고 협박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선거자금법 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까.그들은 현존하는 선거 관련 규정들을 어떻게 교정하고 제한하고 삭제하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해줄수 있을런지 모른다.그러나 개혁가들로서 그들의 신뢰는 치명적이다.백악관과 민주당 통제하의 어떤 집단에 의해 제안된 개혁 패키지도 허구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정치적 결론이 아니고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면 다음 두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법무부는 수백만달러를 들여 새로운 특별검사군의 힘을 빌 것도 없이 다양한 캠페인 규정위반을 조사하고 뒤이어 기소하게 될 것이다.의회는 현재의 스캔들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식하게 될것이다.

돈세탁이라고도 불리운 지난주의 스캔들은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다.민주당은 주 조직으로 돈을 내려보냈고 주조직은 그 돈을 운동원들에게 주어,보다 많은 캠페인광고를 내는데 쓰게 했다.

이같은 법률 위반이 선거의 결과를 뒤바꿔 놓을수 있겠는가? 그들이 선거구민들을 그릇된 정보로 이끌었는가? 그것은 아니다.해로움은 유권자들이 법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많은 광고에 파묻혀 있어야 했다는 것이다.결과적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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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들은 선거법들을 어긴 것이 틀림없다.그들은미국의 정신과 자유로운 정치 토론의 전통을 위반한 것이다.〈시카고트리뷴 10월5일〉
1997-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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