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횡포가 점입가경이다.한국에서 일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O157균 파동이 급기야 반미감정까지 곁들여진 미국 성토쪽으로 방향을 바꿔가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투다.
한국민들의 대미 감정 악화는 O157균 자체보다도 미국의 오만한 대응자세에서 비롯됐다.미 농무장관이 한국 검역 당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했고,미 양우협회가 이미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거래약정을 이행토록 한국에 압력을 가하라고 미 정부당국에 촉구한 것이 불씨가 됐다.이는 한국 검역 당국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도덕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려운 주장들이다.특히 미 양우협회의 주장은 설사 O157균이 있더라도 미국 조사관들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쇠고기를 사다 먹으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국의 자기중심적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미국의 안전 우선’ 원칙을 표명,또한번 한국민의 심기를 건드렸다.그는 미국의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과일·채소 등 수입 농산물의 미국 반입 금지를 제의했다.더욱 가관인 것은 이 제안에 담긴 세부지침이다.미 식품의약국(FDA) 조사요원들이 생산국의 농업현장에 나가 작물에 공급하는 물의 오염도,심지어 농부의 간염 감염 여부까지 일일이 체크하겠다는 내용이 지침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이는 지금까지 농무부가 전담해온 농산물 통관결정 권한을 FDA에도 부여,수입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려는 뜻도 담고 있다.
물론 수입자유화가 오염된 농산물의 범람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회측 우려를 미리 불식시켜 자유무역법안을 승인받으려는 미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남에게는 오염된 식품을 사다 먹으라고 강요하면서 미국민의 식탁만을 청결히 지키겠다는 이같은 자세는 이해하기 어렵다.나아가 그들의 이런 주장을 인정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앞세워 세계 곳곳에 널려 있는 무역장벽을 일거에 무너뜨렸을땐 외견상이나마 공정한 룰이라는 대의가 있었기에 약소국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랐었다.그러나 요즘 식품안전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행동은 만행에 가깝다.
한국민들의 대미 감정 악화는 O157균 자체보다도 미국의 오만한 대응자세에서 비롯됐다.미 농무장관이 한국 검역 당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했고,미 양우협회가 이미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거래약정을 이행토록 한국에 압력을 가하라고 미 정부당국에 촉구한 것이 불씨가 됐다.이는 한국 검역 당국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도덕적으로도 용납되기 어려운 주장들이다.특히 미 양우협회의 주장은 설사 O157균이 있더라도 미국 조사관들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쇠고기를 사다 먹으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국의 자기중심적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미국의 안전 우선’ 원칙을 표명,또한번 한국민의 심기를 건드렸다.그는 미국의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과일·채소 등 수입 농산물의 미국 반입 금지를 제의했다.더욱 가관인 것은 이 제안에 담긴 세부지침이다.미 식품의약국(FDA) 조사요원들이 생산국의 농업현장에 나가 작물에 공급하는 물의 오염도,심지어 농부의 간염 감염 여부까지 일일이 체크하겠다는 내용이 지침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이는 지금까지 농무부가 전담해온 농산물 통관결정 권한을 FDA에도 부여,수입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려는 뜻도 담고 있다.
물론 수입자유화가 오염된 농산물의 범람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회측 우려를 미리 불식시켜 자유무역법안을 승인받으려는 미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남에게는 오염된 식품을 사다 먹으라고 강요하면서 미국민의 식탁만을 청결히 지키겠다는 이같은 자세는 이해하기 어렵다.나아가 그들의 이런 주장을 인정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앞세워 세계 곳곳에 널려 있는 무역장벽을 일거에 무너뜨렸을땐 외견상이나마 공정한 룰이라는 대의가 있었기에 약소국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랐었다.그러나 요즘 식품안전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행동은 만행에 가깝다.
1997-10-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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