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수지 적자 해소하려면/이규억 산업연구원장(서울광장)

관광수지 적자 해소하려면/이규억 산업연구원장(서울광장)

이규억 기자 기자
입력 1997-10-04 00:00
수정 1997-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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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이래 우리나라 경상수지적자가 누증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여행수지적자가 지적되어 왔다.경상수지적자에서 여행수지로 인한 몫이 작년에는 2백37억달러중 26억달러,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1백2억달러중 15억달러로 10%를 넘어섰다.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놓은 정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소위 출국세라는 것이 있다.관광목적으로 해외여행가는 사람들에게 만원씩 부과하는 제도이다.경상수지적자의 규모가 커진 것에 대한 우려도 타당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더 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여행수지적자가 출국세 부과로 줄어들 것인지 의문이다.모처럼 관광을 가거나 친지방문 등을 위해 여행하는 경우에 겨우 만원때문에 계획을 취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다시 말해 해외여행수요는 가격에 매우 비탄력적인 것이다.정부 의도는 출국세로 거두어 들인 자금을 국내관광산업과 관광자원 개발에 투자한다는 것이다.그렇다면 문제는 그러한 투자의 효과여부일 것이다.출국세를 얼마나 거둘지 알 수 없으나 그 돈을 관광부문에 투자한다고 하여과연 여행수지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까.

○출국세로 무얼 하자고…

우리나라는 과거에 외환사정이 좋지 않아 해외여행이 극도로 제한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그러다가 최근 수년래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어린 학생들부터 누구든지 쉽게 해외로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세계속으로 용해시키고 선진국에 걸맞는 질서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견문을 넓힌다는 의식보다도 놀러 간다는 심리,그리고 해외에서 무질서와 무례함을 서슴지 않는 행태,졸부근성의 낭비 등은 하루빨리 떨쳐 버려야 할 것이다.

여행수지를 개선하려면 결국 출국을 억제하기 보다는 외국인의 입국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관광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를 하기에 앞서 왜 외국인들이 한국방문에 열을 올리지 않는가를 반성해야 한다.‘관광은 문화와 자연의 상품’이라 하지 않는가.공연히 관광을 진흥한다고 하여 막대한 자금으로 별로 성과도 없을 각종 사업을 벌이거나 수준이하의 조형물을 짓는다든지,일부 집단의 이익이나 늘리는 꼴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특히 이러한 일들을 정부주도하에 추진하면서 관료주의적 발상으로 형식에 치중하여 밀어붙여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행정편의 발상 중단을

볼거리가 많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물가,질서,친절,청결,제반시설 등 관광하부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관광객 유치는 쉬운 일이 아니다.우리 전통적 사고의 일단에는 남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계면쩍게 생각하거나 심지어 창피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이웃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우리나라만의 특색이 무엇인지 차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그렇다고 하여 한자어인 지명까지 굳이 한글표기로만 하는 것은 한자를 이해하는 외국인에게는 추억에 담을 지명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는 결과가 될 것이다.택시를 타면 운전사가 손님 의사에 관계없이 라디오를 크게 틀거나 담배를 피거나 합승을 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국제어인 영어가 통하는 정도는 대부분 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가 훨씬 낮다.이러한 관광 여건을 정비하지 않은채 어설프게 관광상품만을 개발한다고 하여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들수 없는 것이다.

○한국 문화상품 개발 시급

모든 산업은 국제비교우위에 입각하여 흥망성쇠의 길을 걸을수 밖에 없는데 우리 관광자원이 과연 다른나라에 비하여 질적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또 갖도록 노력하고 있는가를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여행수지적자를 고식적인 관광진흥책으로 해결하려고 당장 눈에 보이는 물적 투자에 치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장 한국적인 정취를 갖는 문화를 발굴하고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한다.그러면 여행수지적자 문제는 저절로 완화되고 경상수지균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1997-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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