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을 매각한 후 국립응급센터로 축소개편한다는 당국의 결정은 철회돼야 할 것이다.4천억원대의 국립의료원 부지를 팔아 응급의료센터(2백60억원)와 국립암연구소(72억원) 건립에 사용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다.유감스럽게도 이 계획은 내년 예산안의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반영돼 국립의료원 축소개편이 공식화된 실정이다.

저소득층 환자와 의료보호대상자가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국립병원을 없애 버린다는 것은 국가가 의료복지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국립의료원이 응급센터로 바뀌면 그동안 무료로 실시해온 인공신장 투석치료나 심장수술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진료기능이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의료공급체계가 민간주도로 바뀔 경우 국가 전체의 의료비 부담도 높아진다.보건의료시장의 개방으로 현재의 의료보험과는 별도로 사보험의 등장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의료의 지나친 상품화와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터에 공공의료기관이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지금도 우리의 공공의료기관은전체의 13%에 불과해 일본(33%) 미국(35%) 독일(52%) 프랑스(69%)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국립의료원의 축소개편은 그 밖에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우선 내년도 인턴·레지던트 모집계획에 차질을 빚고 전문의 이직 등 종사자들의 동요를 불러 와 진료공백과 경영악화가 예상된다.또 국립의료원의 전신인 메디컬센터를 설립한 스칸디나비아 3국(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대사들이 이사로 있는 한스재단에서도 국립의료원 매각계획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국제적 신의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의료문제를 지금처럼 시장원리에만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국립의료원은 축소되기보다 오히려 정책지원과 예산지원이 이루어져 의료복지의 중추기관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