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정부가 국내 유일의 국립병원인 국립의료원을 폐쇄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국립의료원 부지를 매각하고 그 돈으로 경인지역 고속도로 인근에 국립응급의료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발전 과정에서 의사직에 대한 인기가 높아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몰렸고,대학들은 경쟁적으로 의대를 설립했다.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의료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했다.

이렇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 의료기관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국립의료원을 경영하는 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국립의료원의 발전에 소홀했다.

○의료봉사로 경영 악화

반면 국립이라는 이유로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극빈자 무료 진료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진료 등 민간 의료기관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의료봉사를 의무화시켰다.따라서 국립의료원의 경영 악화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국립의료원은 사실 우리나라가 직접 설립한 ‘국립’이 아니다.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이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해 ‘메디컬 센터’를 최고 수준으로 설립해 운영하다가 우리나라에 기증하면서 국립의료원이 탄생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거물급 요인들이 대부분 국립의료원을 이용했다.그런데 외국으로부터 기증받은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을 발전시키지 못한데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기는 커녕 기증국들의 양해없이 이를 해체한다는 것은 국가간 신의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창립정시 되새겨 볼때

병원설립과 운영에 참여했던 이 세 나라의 대사가 이사로 있는 한스재단(이사장 유재흥)도 “한국과 스칸디나비아 3국과의 우애정신을 바탕으로 건립된 국립의료원이 없어지면 양국간 민간외교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고 한다.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의료서비스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서도 지방의료원과 보건소를 두고 있다.그런 마당에 국가의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이 없어진다면 그간 수행해 온 무료 인공신장투석치료와 심장수술 등은 누가 맡아 할 것인가.

○저소득층 환자 어디로

의료비를 마련할 수 없는 저소득층 환자와 극빈자들에 대한 공익 차원의 의료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다.지구촌 모든 국가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제를 기본적 국가 목표로 삼고 있다.만약 국립의료원이 해체된다면 이같은 명제에서 가장 핵심적 주제인 의료봉사에 국가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국립의료원은 정부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또 의료수준의 발전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국립의료원이라는 그 상징성만으로도 절대적인 존립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국립의료원을 계속 유지한다면 ‘국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수도 서울 중심가에 있는 현 위치가 그 기능을 맡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