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량이나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우리는 최근에만도 그 현장들을 수없이 보아왔다.이번에 검찰이 정부공사의 설계와 감리입찰과정의 비리를 적발하고 19명의 공무원을 기소함으로써 건설관련 온갖 비리가 아예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새삼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번이야말로 건설관련 부조리를 뿌리째 뽑는 계기가 되지 않으면 안되겠다.검찰에 의하면 95년이후 발주된 정부공사의 설계 감리중 90%이상이 담합입찰로 이뤄졌으며 담합입찰사례금 비용만 수주액의 13%인 7백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이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관련건설업계는 입찰담합이 수십년간 내려온 건설관행인데 웬 갑작스런 수사냐는 반응이다.놀랄 일이다.담합입찰이 범죄행위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다.이런 의식의 수준이라면 웬만한 조치로서는 담합이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더구나 거의 모든 건설비리에는 반드시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고 공무원비리의 상당수가 건설관련비리라는 점에서 그 비리의 뿌리가 보통 깊은 것이 아니다.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담합입찰의 원인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나 기술사의 부족,또는 업체의 영세성들로 지목되고 있으나 그것은 표피적인 것일뿐 비리의 구조가 건설관련 모든 분야에 폭넓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얼마전 채택한 부패방지협약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뇌물기업에 대한 엄격한 수주 및 활동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곧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제 뇌물비리는 국제적으로도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뜯어 고쳐야 한다.업체의 영세함과 난립이 문제라면 일정자격이상의 대형업체로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입찰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이 완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