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안보위기때 일에 후방지원 약속/중 정치영향력 확대·군사력 강화 공동대응

미국은 이번 새 미·일방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크게 두개의 전략적 목표를 겨냥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안보위기가 발생했을때 일본이 행여라도 뒤꽁무니를 빼지 못하도록 비전투적 후방지원 약속의 고삐를 채우는 것이다.미·일간에는 미·일 안보조약이 있고 주일미군 주둔이 허용되고 있으나 미국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지난 91년의 걸프전 발발 때와 93년 북한 핵위기때 ‘다른 곳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일본내에 배치된 군인,함정,항공기 등을 미국이 사용하도록 일본이 과연 허락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심각하게 대두될 정도로 일본은 ‘뒤걸음치는’ 모습을 노출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은 이같은 주저와 회피를 전투행위,전쟁참여를 금한 일본 평화헌법 때문이라고 말했다.이번 새 가이드라인은 일본헌법을 수정하지도 않고,미일·안보조약을 변경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 대한 일본의 후방지원을 명확히 하고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한반도나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했을때 양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대신 양국 지도자,전략수립자들에게 ‘안보조약에도 불구 지금까지 없었던,이런 경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선택’을 수백 페이지에 걸쳐 제시한다.

두번째는 중국에 대한 겨냥이다.새 가이드라인 작업을 통해 미국은 더 큰 군사적,안보적 역할을 맡도록 일본을 설득하는 것 못지 않게 이것이 중국에 대한 미·일 합동 ‘봉쇄’정책이 아님을 중국에 선전하는데 애를 썼다.그럼에도 미국이 스스로 유럽 나토확대정책의 아·태 지역판이라고 말하는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이 내세우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 기여에다,미국이 극구 부인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와 예방을 이면의 목적으로 밑에다 깔때 보다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