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측의 무리한 식량지원 사전약속 요구 등으로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의 개최가 다시 불투명해졌다.북측이 4자회담을 본래 취지와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 분명하다면 결코 4자회담 성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견해다.

북한측은 “회담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대규모 식량지원과 대북경제제재조치의 완화를 사전 약속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고집했다.식량지원 문제 등은 일단 4자회담이 열리면 그 자리에서 구체적 규모·방법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한·미 양국의 입장이다.그럼에도 ‘사전 약속’을 고집하는 것은 제사보다 젯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속담처럼 본질적 대화에는 뜻이 없고 식량지원이란 실익만 챙겨보려는 불성실한 자세가 아닐수 없다.

의제에 대해서도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지위 문제’를 명기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우리측이 제시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장해소와 신뢰구축문제’로 해도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논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은 물론이다.그런데도 북측이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은 아예 의제에서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못박고,또 그들의 일방적 파기로 기능을 잃고 있는 한반도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전술로 보인다.이를 바탕으로 4자회담을 미국과 새로운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것이 북한의 속셈임이 분명하다.

북한측 주장대로 4자회담이 이뤄지면 모든 초점이 미·북 양자간 대화에 맞춰질 수 밖에 없다.북이 바라는대로 한국과 중국은 아예 대화의 중심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대선을 앞둔 한국을 배제하고 대미 접촉을 확대하려는 기도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커트 캠벨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밝혔듯이 “4자회담은 남북한 직접대화로 가게하는 틀”이라는 미측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4자회담은 원칙과 끈기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