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GNP대비 6% 확보/여 교육관련 공약 주요내용

교육재정 GNP대비 6% 확보/여 교육관련 공약 주요내용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7-09-20 00:00
수정 199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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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학교 교육전산망으로 연결/지방대·연구중심 대학 집중 육성/여교사 승진·연수 차별대우 폐지

신한국당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회창 대표와 윤형섭 대학교육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시리즈 제2탄 ‘교육정책 실천약속’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사교육비 해소방안◁

2005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이내로 줄이고 학년당 학급수도 초등 6학급,중등 8학급이하로 감축,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이를 위해 교육재정도 과감하게 증액,차기정부 임기내에 GNP대비 6%를 확보한다.모든 학교를 교육전산망으로 연결,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해 교실수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예컨대 디자인고,대중음악고처럼 다양하게 특성화된 소규모 고교설립을 확대해 입시위주의 획일환된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부응하는 교육선택의 폭을 넓힌다.

▷대학교육의 질향상◁

대학의 학사운영,등록금책정,대학조직,정원조정 등 대학운영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탈규제정책으로 명실상부한 대학의 자율권을 부여한다.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지방대를 집중 육성해 지역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성 높은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체의 인력채용시 지역출신자가 우대받도록 한다.연구중심대학을 선정,집중 육성하고 국책공대와 우수대학원 및 국제전문인력양성대학을 중점 지원해 세계적인 우수대학으로 발전시킨다.장애아,소년소녀가장,생계가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농어촌출신자들의 특례입학을 대학마다 독자적인 전형방법으로 선발인원을 늘려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대학진학기회를 확대한다.전문대 교육과정과 자격증 연계를 통해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 위상을 확립한다.

▷교원 처우개선◁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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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현재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돼 있는 ‘교원예우에 관한 지침’은 선언적 의미밖에 없어 이를 없애고 대신 대통령령으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교원을 실질적으로 예우하도록 한다.여교사의 승진·연수 등에 있어 차별을 폐지해 여교사가 교육전문직과 관리직에 오르는데 아무런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여교사들을 위한 탁아시설도 크게 늘린다.<한종태 기자>
1997-09-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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