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GNP대비 6% 확보/여 교육관련 공약 주요내용

교육재정 GNP대비 6% 확보/여 교육관련 공약 주요내용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7-09-20 00:00
수정 199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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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학교 교육전산망으로 연결/지방대·연구중심 대학 집중 육성/여교사 승진·연수 차별대우 폐지

신한국당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회창 대표와 윤형섭 대학교육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약시리즈 제2탄 ‘교육정책 실천약속’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사교육비 해소방안◁

2005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이내로 줄이고 학년당 학급수도 초등 6학급,중등 8학급이하로 감축,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이를 위해 교육재정도 과감하게 증액,차기정부 임기내에 GNP대비 6%를 확보한다.모든 학교를 교육전산망으로 연결,다양한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해 교실수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예컨대 디자인고,대중음악고처럼 다양하게 특성화된 소규모 고교설립을 확대해 입시위주의 획일환된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부응하는 교육선택의 폭을 넓힌다.

▷대학교육의 질향상◁

대학의 학사운영,등록금책정,대학조직,정원조정 등 대학운영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탈규제정책으로 명실상부한 대학의 자율권을 부여한다.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지방대를 집중 육성해 지역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성 높은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체의 인력채용시 지역출신자가 우대받도록 한다.연구중심대학을 선정,집중 육성하고 국책공대와 우수대학원 및 국제전문인력양성대학을 중점 지원해 세계적인 우수대학으로 발전시킨다.장애아,소년소녀가장,생계가 어려운 국가독립유공자,농어촌출신자들의 특례입학을 대학마다 독자적인 전형방법으로 선발인원을 늘려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대학진학기회를 확대한다.전문대 교육과정과 자격증 연계를 통해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 위상을 확립한다.

▷교원 처우개선◁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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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교사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현재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돼 있는 ‘교원예우에 관한 지침’은 선언적 의미밖에 없어 이를 없애고 대신 대통령령으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교원을 실질적으로 예우하도록 한다.여교사의 승진·연수 등에 있어 차별을 폐지해 여교사가 교육전문직과 관리직에 오르는데 아무런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여교사들을 위한 탁아시설도 크게 늘린다.<한종태 기자>
1997-09-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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