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봉급 대기업수준으로/신한국 교육공약 발표

교원봉급 대기업수준으로/신한국 교육공약 발표

입력 1997-09-20 00:00
수정 199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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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지원기금 1조 조성·학생선발 대학 일임

신한국당은 19일 사립대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출연금,민간기부금 등으로 차기정부 임기말까지 1조원의 재정지원 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회창 대표,이해귀 정책위의장,함종한 제3정조위원장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관련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교육공약을 담은 ‘교육정책 실천약속’을 발표했다.〈관련기사 5면〉

이에 따르면 학사운영,등록금 책정,정원조정 등 대학운영전반에 대한 자율권을 각 대학에 부여하고 학생선발권도 일임해 교과성적 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전형방법에 의해 선발토록 했다.

또 사회 각분야의 인재양성 요구에 부응키 위해 다양화·특성화된 프로그램의 대학모형을 개발,대학 스스로 운영 발전시킬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서울소재 우수대학중에서 희망하는 대학은 대학원 중심의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하고 학부는 지방이전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의 질 제고와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해 2005년까지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내로 줄이고 학년당 학급수도 초등 6학급,중등 8학급이하로 축소할 방침이다.교원처우개선을 위해 교원봉급을 99년부터 5년동안 연차적으로 대기업 평균수준이상으로 올리고 초과수업수당을 신설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를 위해 차기정부 임기내에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GNP)대비 6%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유효기간 지난 수도계량기 24만 개… 교체 적체 해소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교체 적체와 긴급 누수복구 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신뢰와 작업자 안전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미교체 계량기가 약 24만개이며,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물량도 11만개를 넘는다고 밝혔다. 수도계량기는 사용량 측정과 요금 부과의 근거인 만큼, 장기간 교체가 지연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교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연간 약 28만개의 교체가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과 작업 여건상 교체 가능한 물량은 약 24만개라고 설명했다. 오래된 계량기부터 교체할 수 있도록 사업소별 필요 인력을 산정하고 추가 인력 투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의원은 “계량기 교체가 계속 밀리지 않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동파 취약지역의 디지털 계량기 전환과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소별로 교체 물량이 적체된 격차도 이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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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이밖에 ▲학생들이 과중한 학습부담을 덜도록 2000년부터 학습내용의 30% 감축 ▲소규모 특성화고교 설립확대 ▲자립형 사립고교 선정 및 신설 ▲전문대 수업연한의 1∼3년 범위내 신축적 운영 등을 교육공약으로 제시했다.<한종태 기자>
1997-09-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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