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성인력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직업훈련기회를 늘리고,생리휴가를 없애는 등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제도도 정비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8일 발표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활성화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막는 보육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현재는 직장의 보육시설을 사용주(회사)가 설립하는 경우만 지원하지만 노동조합이 세우는 경우에도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재경원은 밝혔다.보육시설에도 유치원과 같이 피아노와 시청각 교재를 구입할 때 세금을 면제하는 등의 지원을 해야한다는게 재경원의 얘기다.

기업의 지나친 출산휴가급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용을 보험(의료·고용)에서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는 기업체의 96%가 출산휴가 급여제도를 실시중이며 출산휴가 급여비용을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어 사업주의 비용부담이 많다.

여성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 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귀금속공예 컴퓨터에니메이션 등의 학과개설을 늘리고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일정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게 좋다고 재경원은 지적했다.재경원은 주부를 대상으로 1∼3개월 범위내에서 직종별로 특별직업훈련 과정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녀가 만3세가 되기 전까지는 육아를 위해 시간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재경원은 분석했다.현재는 하루 8시간 근무하지만 4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유급 생리휴가는 한국에만 실시하는 제도로 폐지하는게 오히려 여성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여성보호차원에서 현재 실시중이지만 오히려 기업주 입장에서는 불리해 여성 고용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현재 48.7%로 선진국(60% 내외)보다 낮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