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차협상 합의 실패/24∼25일쯤 3차협의

한·미 차협상 합의 실패/24∼25일쯤 3차협의

입력 1997-09-14 00:00
수정 1997-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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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사흘간의 자동차협상을 마쳤으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이에 따라 양국은 오는 30일의 미 슈퍼 301조 발동시한을 앞두고 24∼25일께 서울이나 워싱턴에서 제3차 협의를 갖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미국은 협상에서 8%인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를 자국수준인 2.5%로 내리고 엔진배기량 기준으로 누진과세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관련세금을 자동차 가액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수입관세가 유럽연합(EU)보다 낮은데다 자동차 세제개편 등 입법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다며 수용불가를 통보했다.그러나 미국측 관심사항 가운데 △형식승인 등 절차간소화 부문에 대해서는 자체품질검사를 거친 항목은 완성검사를 면제하고 △내년부터 2년간 시범실시를 거쳐 2000년 이후 자가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또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높은 지하철 공채매입액을 10월중 시정하고 미니밴을 승용차로 분류하되 적용시기를 늦추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측은 국내업계의 요청과 관련,현행 25%인 미국의 상용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순항’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창환 서울시청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과 면담을 갖고 흑석동 260번지 일원에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한강본부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확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에 흑석동 선착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리버버스 선착장에 대한 흑석동 주민들의 염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착장 유치를 위해 미래한강본부에 주민 청원을 제출한 사례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2024년 8월과 10월, 2025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리버버스 선착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청원을 미래한강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1차 청원 당시 2180명이던 서명자는 3차에 이르러 4158명으로 늘었다. 교통 편의성 측면의 강점도 조명됐다. 흑석동 260번지 일대에 선착장이 조성되면, 기존 여의도와 잠원 선착장 간 약 10km 구간의 공백을 메워 노선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상지에서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의 직선거리가 불과 150m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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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단 관계자는 “양측이 제시한 입장을 토대로 통상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들에 관해 실무선에서는 견해차가 좁혀졌다”며 “그러나 미 의회 및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다시 협상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타결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7-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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