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차협상 합의 실패/24∼25일쯤 3차협의

한·미 차협상 합의 실패/24∼25일쯤 3차협의

입력 1997-09-14 00:00
수정 1997-09-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미 양국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사흘간의 자동차협상을 마쳤으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이에 따라 양국은 오는 30일의 미 슈퍼 301조 발동시한을 앞두고 24∼25일께 서울이나 워싱턴에서 제3차 협의를 갖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미국은 협상에서 8%인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를 자국수준인 2.5%로 내리고 엔진배기량 기준으로 누진과세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관련세금을 자동차 가액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수입관세가 유럽연합(EU)보다 낮은데다 자동차 세제개편 등 입법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다며 수용불가를 통보했다.그러나 미국측 관심사항 가운데 △형식승인 등 절차간소화 부문에 대해서는 자체품질검사를 거친 항목은 완성검사를 면제하고 △내년부터 2년간 시범실시를 거쳐 2000년 이후 자가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또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높은 지하철 공채매입액을 10월중 시정하고 미니밴을 승용차로 분류하되 적용시기를 늦추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측은 국내업계의 요청과 관련,현행 25%인 미국의 상용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정부대표단 관계자는 “양측이 제시한 입장을 토대로 통상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들에 관해 실무선에서는 견해차가 좁혀졌다”며 “그러나 미 의회 및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다시 협상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타결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7-09-1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