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차협상 합의 실패/24∼25일쯤 3차협의

한·미 차협상 합의 실패/24∼25일쯤 3차협의

입력 1997-09-14 00:00
수정 1997-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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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사흘간의 자동차협상을 마쳤으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이에 따라 양국은 오는 30일의 미 슈퍼 301조 발동시한을 앞두고 24∼25일께 서울이나 워싱턴에서 제3차 협의를 갖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미국은 협상에서 8%인 한국의 자동차 수입관세를 자국수준인 2.5%로 내리고 엔진배기량 기준으로 누진과세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관련세금을 자동차 가액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수입관세가 유럽연합(EU)보다 낮은데다 자동차 세제개편 등 입법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약속도 할 수 없다며 수용불가를 통보했다.그러나 미국측 관심사항 가운데 △형식승인 등 절차간소화 부문에 대해서는 자체품질검사를 거친 항목은 완성검사를 면제하고 △내년부터 2년간 시범실시를 거쳐 2000년 이후 자가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또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높은 지하철 공채매입액을 10월중 시정하고 미니밴을 승용차로 분류하되 적용시기를 늦추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측은 국내업계의 요청과 관련,현행 25%인 미국의 상용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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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단 관계자는 “양측이 제시한 입장을 토대로 통상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안들에 관해 실무선에서는 견해차가 좁혀졌다”며 “그러나 미 의회 및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다시 협상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타결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

1997-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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