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부활’ 주민투표 압도적 찬성… 영 미래는/“영 해체 촉발” “이상적 지역분권 국가” 시험대에/웨일스도 18일 투표… 보수당 “노동당 실책” 경고

스코틀랜드의 독립의회부활은 과연 영국을 해체시키는 ‘위험한 덫’이 될 것인가.아니면 지역 분권이 조화된 이상적인 국가로의 초석이 될 것인가.

스코틀랜드 독립의회 부활을 주민들에게 묻는 자못 ‘위험한’ 투표가 실시된 11일 4백여만명 유권자(투표율 60.2%)가운데 74.3%가 의회부활을 찬성했고 의회에 징세권을 부여할지에 대해 묻는 찬반투표에서도 63.5%가 이에 동의했다.영국의 미래에 새로운 주사위가 던져진 것이다.

이 투표는 1707년 영국이 스코틀랜드를 통합한 이후 영국 의회민주주의 사상 가장 급진적인 사건.스코틀랜드가 290년만에 제한적이긴 하나 입법 및 조세권을 다시 이양받는 회기적인 분권조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투표일인 11일은 1297년 스코틀랜드의 영웅 윌리엄 웰리스장군이 스털링 다리에서 영국군을 완패시킨 승전 700주년 기념일로 스코틀랜드 주민들에겐 의미가 남다르다.

투표에서 권한이양이 결정남에 따라 스코틀랜드는 오는 99년 말까지 129석의 독립의회를 구성,2000년부터 활동에 들어가게 해야한다.의회는 세율을 3%까지 올리거나 내릴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외교 국방 국경통제 경제안정 금융정책 노동 사회 윤리문제는 그대로 영국중앙정부 총괄에 맡기지만 보건 교육 경제개발 관광 교통 법률 치안 환경 농업정책에 관한 한 독자적인 입법을 하게 된다.

윌리엄 헤이그 보수당수와 마가렛 대처 전총리등 지역분권 반대파들은 블레어의 지방분권계획이 역사적인 큰 실책으로 정치 경제 사회 안정의 틀을 깨트리고 영국 해체를 가져오는 ‘위험한 덫’이 될 것으로 경고해왔다.

영국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 4개 지역으로 구성돼있다.노동당 주도의 지역분권계획에 따라 오는 18일 웨일스의 독립의회 구성에 대한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고 북아일랜드의 분리를 위한 평화협상도 진행중이다.역사상 처음으로 영국시장을 투표로 선출할 것을 발표,런던시민들의 자치를 주장하는 등 전 영국의 지역분권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토니 블레어호의 항해 귀착지가 어디가 될지 주목된다.<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