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전 주식 공매방식 타당”/국민경제 고려 법정관리·파산은 부적절/채권단서 현경영진 압박방안 모색해야

부도유예협약 적용 대상으로 오는 29일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끝나는 기아그룹은 주식 공개매수에 의해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이 공식제기됐다.반면 부도후 3자인수나,법정관리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채택할 방안이 못되는 것으로 지적됐다.이같은 대응방안은 기아사태의 해결을 주도하고 있는 재정경제원이 용역을 의뢰한 결과여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연구원 자본시장팀은 12일 ‘기업부실화 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기아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채권단의 채권회수 기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부도나 파산 등과 달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점에서 제3자에 의한 기아인수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이에 따르는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는 공정거래관련법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며 국민정서나 여론의 비난보다 기아의 다수 주주의 재산권 보호가 주식회사 또는 자본주의 근간을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다수 주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공정한 방법은 타기업에 의한 공개매수 제의를 기아주주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3자 인수 추진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현 경영진의 반대이며,이를 극복하려면 채권단이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을 활용,기아 주주집단이 재산권 보전을 위해 경영층에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기아자동차의 주식 시가총액은 9천8백32억원이므로 상위재벌에 의한 공개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기아주식 시장가에 30%의 프리미엄을 제시하고 지분의 40%를 확보하려면 공개매수자는 5천2백억여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도처리후 현 경영진을 퇴진시키고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제3자 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협력사의 연쇄부도로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대안으로 평가됐다.법정관리도 기아가 자력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으나 채권단은 모든 권리행사 수단이 정지되기 때문에 기아그룹 채권단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유인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기아를 파산시킬 경우 채권자 및 주주의 손실과 사회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의 부실기업 처리는 아직까지는 일정부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특히 은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실기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