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움 합심하면 극복”/단체장들,금리 인하·중기육성책 요청

김영삼 대통령과 경제5단체장의 10일 청와대 오찬은 낮 12시부터 1시간40분동안 진지한 분위기속에 진행됐다.다음은 신우재 청와대대변인이 전한 오찬대화 요지.

▲김대통령=오늘 주로 듣기로 했으니 여러 말씀을 해달라.

▲정몽구 전경련부회장=우리 수출에 대해 여러 말이 많으나 전망이 있다고 본다.환율절하는 수출에 도움이 되지만 시설재 도입에 부담이 되고 그게 결국 수출경쟁력을 죽이는 원인이 되는 것 같다.시설재 국산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종합 대책이 필요하다.12%선인 금리를 8% 정도로만 낮춰도 수출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구평회 무역협회장=과거에는 한국의 1년이 중국의 10년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의 1년 발전이 한국의 10년 같다.올해 무역적자는 1백40억∼1백50억달러선으로 작년보다 50억∼60억달러 줄어들 전망이다.환율이 계속 오르는데 무역업계에서만 보면 조금 더 오르는게 나쁘지 않다.환율이 1천원이상 오를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그와 관련해 낙관과 비관이 엇갈린다.환율이 올라가면 노임하락효과로 경쟁력이 회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국내통화재정정책에 혼란이 오고 물가가 오르며,경기가 나빠지는 부작용이 있다.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해달라.

▲김대통령=대기업 구조조정은 어찌되고 있나.

▲정전경련부회장=구조조정을 위한 기업의 자구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과잉투자나 지나친 다각화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구조조정 과정중 부동산처분,기업정리 등에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구무역협회장=무역협회에서 80개 기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구조조정은 꼭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같았으나 80.7%가 기업부도가 늘고 국제신용이 어려운 이때 구조조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답변했다.중소기업에 대해 획기적인 지원선언을 해야 한다.

▲김대통령=재계는 정부가 개입하지말라고 얘기하다가 어려운 일만 닥치면 정부가 개입을 않는다고 비난을 한다.정부에 바라는 사항은 무엇인가.

▲김상하 대한상의회장=경제가 나쁘다지만 지수상으로는 나쁘지 않다.지금만 잘 넘기면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다.진로 기아 등의 심리적 악재로 체감경기가 나쁘다.내수산업이 예년에 비해 나쁜데 내수부분이 지나치게 위축되어서는 안된다.중소기업,건설산업,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해달라.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전경련측의 입장과 뜻을 같이한다.상업차관 도입,외화증권 발행 등 외국인투자와 해외금융을 자유화해야한다.

▲박상희 중소기협중앙회장=구조조정 정책방향은 옳다.경제력 집중이 시정되어야 한다.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금융실명제도 그 기조가 유지되어야한다.정권이 바뀐다고 차별화 정책을 추구해서는 안된다.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은 결국 금융정책문제다.제2금융권이 너무 비대하다.중소기업 전담은행을 만들어달라.

▲김창성 경총회장=고용불안의 해소를 위해 고용알선기능을 제고하고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하며 실업자재훈련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김대통령=얘기한 가운데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는 것 같다.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다.국민·기업·정부가 합심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중소기업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겠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