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운영 밀도있게(사설)

정기국회 운영 밀도있게(사설)

입력 1997-09-10 00:00
수정 1997-09-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185회 정기국회가 70일간의 회기로 오늘 개막된다.원래 정기국회의 회기는 100일이지만 15대 대선일정이 중첩돼 여야 합의로 30일간을 단축,오는 11월18일 활동을 종료키로 한 것이다.따라서 이번 정기국회는 초장부터 밀도있는 농축운영을 통해 단축된 회기를 보전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회기 단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분야는 의안심의 활동이 될 수 밖에 없다.이번 정기국회에는 약 100건의 각종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이를 심의할 상위의 활동기간은 예년의 30여일에서 이번에는 15일로 크게 줄어든다고 한다.유감스럽게도 의안심의가 졸속으로 흐를 우려가 커졌다.

1년에 한번 열리는 정기국회가 본령을 다 하자면 다른 의사일정을 줄여서라도 상위활동만은 충실히 하도록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대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폭로전으로 흐르기 쉬운 국정감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동시에 상대방 흠집내기에 이용될 공산이 큰 대정부질문 일정을 아예 없애버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그대신 상위활동기간을 늘려 의안심의를 충실케 하자는 것이다.

이번 국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대선을 의식한 여야간 인기경쟁의 격화일 것이다.국가 백년대계 보다는 눈앞의 표를 노린 선심성 예산편성과 선심성 입법활동이 활개를 치고 정쟁이 불필요하게 증폭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선거중에서도 가장 큰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성인군자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그렇다면 경제회생이나 경쟁력높이기 등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수권역량을 겨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영삼정부로서는 이번 국회가 재임기간중 마지막으로 맞는 정기국회다.국정운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또한 개혁의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새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1997-09-1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