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정기국회가 70일간의 회기로 오늘 개막된다.원래 정기국회의 회기는 100일이지만 15대 대선일정이 중첩돼 여야 합의로 30일간을 단축,오는 11월18일 활동을 종료키로 한 것이다.따라서 이번 정기국회는 초장부터 밀도있는 농축운영을 통해 단축된 회기를 보전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회기 단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분야는 의안심의 활동이 될 수 밖에 없다.이번 정기국회에는 약 100건의 각종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이를 심의할 상위의 활동기간은 예년의 30여일에서 이번에는 15일로 크게 줄어든다고 한다.유감스럽게도 의안심의가 졸속으로 흐를 우려가 커졌다.
1년에 한번 열리는 정기국회가 본령을 다 하자면 다른 의사일정을 줄여서라도 상위활동만은 충실히 하도록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대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폭로전으로 흐르기 쉬운 국정감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동시에 상대방 흠집내기에 이용될 공산이 큰 대정부질문 일정을 아예 없애버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그대신 상위활동기간을 늘려 의안심의를 충실케 하자는 것이다.
이번 국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대선을 의식한 여야간 인기경쟁의 격화일 것이다.국가 백년대계 보다는 눈앞의 표를 노린 선심성 예산편성과 선심성 입법활동이 활개를 치고 정쟁이 불필요하게 증폭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선거중에서도 가장 큰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성인군자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그렇다면 경제회생이나 경쟁력높이기 등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수권역량을 겨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영삼정부로서는 이번 국회가 재임기간중 마지막으로 맞는 정기국회다.국정운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또한 개혁의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새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회기 단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분야는 의안심의 활동이 될 수 밖에 없다.이번 정기국회에는 약 100건의 각종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 이를 심의할 상위의 활동기간은 예년의 30여일에서 이번에는 15일로 크게 줄어든다고 한다.유감스럽게도 의안심의가 졸속으로 흐를 우려가 커졌다.
1년에 한번 열리는 정기국회가 본령을 다 하자면 다른 의사일정을 줄여서라도 상위활동만은 충실히 하도록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대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폭로전으로 흐르기 쉬운 국정감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동시에 상대방 흠집내기에 이용될 공산이 큰 대정부질문 일정을 아예 없애버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그대신 상위활동기간을 늘려 의안심의를 충실케 하자는 것이다.
이번 국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대선을 의식한 여야간 인기경쟁의 격화일 것이다.국가 백년대계 보다는 눈앞의 표를 노린 선심성 예산편성과 선심성 입법활동이 활개를 치고 정쟁이 불필요하게 증폭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선거중에서도 가장 큰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성인군자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모른다.그렇다면 경제회생이나 경쟁력높이기 등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수권역량을 겨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영삼정부로서는 이번 국회가 재임기간중 마지막으로 맞는 정기국회다.국정운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또한 개혁의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새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1997-09-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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