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제 탈피 국유기업 본격 개혁

【홍콩 연합】 중국은 강택민 국가주석 겸 당총서기가 오는 12일 개최되는 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15 전대회)에서 발표할 정치보고서를 통해 자국내에 사유제,공유제,집단소유제 등 다양한 형태의 혼합경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할 방침이라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북경 소식통들은 당 지도부가 이같이 혼합 경제를 공식 시인하는 것은 국유기업 개혁에 중대한 돌파구를 여는 것으로 이는 15 전대회 이후 주식제를 골자로 하는 국유기업 개혁이 본격 착수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한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중국 당국은 사유제 등을 인정,다양한 경제형태가 공평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당정간부들에게 ‘사상의 해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중국 경제의 골간은 공유제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15 전대회 이후 본격 추진될 국유기업 개혁안을 보면 전국의 소형 국유기업은 우리사주에 해당하는 종업원 지주제를 급속히 도입,부유한 연안지방은 앞으로 2∼3년내에 사유제를 완성하게되나 내륙지방은 종업원들이 주식 마련 자금이 부족,사유제 개혁에 좀 더 시일이 걸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