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역중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정치권이 제기하고 나섰다.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가 “현정권에서 전·노씨 사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측이 “추석전 석방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그동안 사사건건 대립 반목해온 여야가 민감한 전·노씨 사면문제를 놓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식의 한 목소리를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전·노씨 사면에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의 인식이다.물론 정치권의 전·노씨 사면 제기에는 나름대로 정치적 이해가 깔려 있겠지만 우리는 이를 국민적 합의의 표출로서 사면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고자 한다.따라서 정부는 정치권의 사면 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국민화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전씨는 무기징역,노씨는 징역17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니 두 사람의 잔여형기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형편이다.그러나 ‘역사바로세우기’차원에서 볼때 전·노씨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단죄는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더구나 전·노씨가 칠순이 가까운 노인들로서 이미 2년 가까이 영어의 생활을 한 사실 등을 감안한다면 이제 사면을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본다.

전·노씨 사면문제가 공론화된 이상 사면의 단행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 우리 견해다.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번 경우 정치권이 제기한만큼 자칫하면 정치권에 주도권 다툼이나 공다툼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없지 않다.또 사면이 천연될 경우 대선에서 지역감정 등을 부채질하는 정략으로 이용될 우려도 있다.

조기사면은 이런 문제점들을 배제할 것이다.당장 사면이 어렵다면 형집행정지를 통해 석방시키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두 전직 대통령이 추석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모습은 갈등과 불화를 씻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