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로 인한 민원이 갈수록 늘고 있다.지난 6월26일 인천 부평·서구에서 시작된 악취소동은 인천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무려 1주일이나 지속된 대규모 사태였다.이어 시화공단주변 악취가 더욱 악화됐다.구토증세를 일으킬 정도의 이 집중적 악취상황은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와 집단 시위를 유발하고 있다.
환경부가 악취저감대책을 내놓기는 했다.27일 발표한 종합대책은 시화지구 10월말까지,인천지역 연말까지,이외지역 내년 3월까지 저감목표를 새로 세워 실천토록 하고 지방환경관리청은 9월말까지 중요 오염배출업소를 24시간 감시한다는 응급조치를 한 것이다.문제는 이런 계획이 과연 실질적으로 실천되고 개선될 수 있는 것이냐에 있다.
우리는 이점에 의문을 갖는다.의문을 갖는 이유 역시 환경부 자료에서 찾을수 있다.29일 발표한 악취오염업소 적발 집계를 보면 해마다 적발건수가 늘고 있음을 알수 있다.94년 219개소,95년 240개소,96년 279개소이다.단속을 하면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그런가하면 올해에는 인천 악취소동속에서 6월과 7월 계속해서 개선부담금과 개선명령을 두번씩이나 받은 업소도 나타났다.대부분 공장에 악취방지시설은 비치돼 있다.그러니 적발되어 약간의 벌금을 내고는 방지시설 가동마저 하지 않은채 악취를 계속 배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이 이상한 구조를 바꾸지 않는한 악취개선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방제시설의 확실한 가동을 현장에서 직접확인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공장 주변에서 악취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인 시민만으로도 충분하다.그리고 정해진 벌칙에서 가중처벌을 시행해야할 것이다.반복해 개선명령을 받는다면 당연히 벌칙은 강화돼야 마땅하다.요즘은 더위만으로도 견디기 어렵다.여기에 신경질환까지 일으키는 악취는 사람이 살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이때는 조업정지를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악취 민원은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
환경부가 악취저감대책을 내놓기는 했다.27일 발표한 종합대책은 시화지구 10월말까지,인천지역 연말까지,이외지역 내년 3월까지 저감목표를 새로 세워 실천토록 하고 지방환경관리청은 9월말까지 중요 오염배출업소를 24시간 감시한다는 응급조치를 한 것이다.문제는 이런 계획이 과연 실질적으로 실천되고 개선될 수 있는 것이냐에 있다.
우리는 이점에 의문을 갖는다.의문을 갖는 이유 역시 환경부 자료에서 찾을수 있다.29일 발표한 악취오염업소 적발 집계를 보면 해마다 적발건수가 늘고 있음을 알수 있다.94년 219개소,95년 240개소,96년 279개소이다.단속을 하면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그런가하면 올해에는 인천 악취소동속에서 6월과 7월 계속해서 개선부담금과 개선명령을 두번씩이나 받은 업소도 나타났다.대부분 공장에 악취방지시설은 비치돼 있다.그러니 적발되어 약간의 벌금을 내고는 방지시설 가동마저 하지 않은채 악취를 계속 배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이 이상한 구조를 바꾸지 않는한 악취개선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방제시설의 확실한 가동을 현장에서 직접확인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공장 주변에서 악취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인 시민만으로도 충분하다.그리고 정해진 벌칙에서 가중처벌을 시행해야할 것이다.반복해 개선명령을 받는다면 당연히 벌칙은 강화돼야 마땅하다.요즘은 더위만으로도 견디기 어렵다.여기에 신경질환까지 일으키는 악취는 사람이 살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이때는 조업정지를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악취 민원은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
1997-09-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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