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선 교체설까지… 사면초가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흔들리고 있다.당적을 포기하면서까지 부총리직을 떠안았으나 하는 일마다 꼬인다.시장원리에 얽매여 경제를 방치했다는 비난에 뒤늦게 처방을 내렸으나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반응이 더 많다.더욱이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담당 실국장들이 허둥대는 바람에 부작용이 심화됐다.정치권에서는 부총리 교체설까지 심심찮게 나온다.강부총리도 부쩍 ‘곤혼스럽다‘는 말을 여러차레 밝히는 등 난감해하는 표정이다.

지난 25일 강부총리가 금융안정화대책을 발표했을때 당초 기대와 달리 금융권의 첫 반응은 미흡하다는 것이었다.특융에 대한 특혜시비는 없었으나 연리 8.5%가 자금지원이 특융이냐는 시각이었다.기대가 커 실망도 컸겠지만 강부총리의 시장경제주의가 끝내 시장을 망치고 있다는 반발이 많았다.

더욱이 외환시장 안정에 힘써야 할 재경원이 불안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900원을 넘지 않고 897원에서 버틸때 재경원 고위관계자가 느닷없이환율의 적정수준이 987∼905원이라고 말했다.외환시장에서 심리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사실이라도 발설해서는 안될 금기사항을 말한 것이다.환율은 바로 900선을 돌파했고 연말 920원 얘기도 나온다.경제부처의 숫자 불감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경원의 실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기아사태로 금융기관 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마당에 27일 느닷없이 부도유예협약 폐지설이 흘러나왔다.자연히 기아부도설로 이어졌고 증시는 다음날 14포인트 이상 떨어졌다.다음날 부도유예협약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 등 보완한다고 번복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가관인 것은 증시안정을 위해 29일 외국인 및 공공법인 주식투자한도를 발표하면서 아예 시장원리를 무시했다는 것이다.통상 증시가 마감되기 이전에는 대책을 발표하지 않는다.정보를 모르고 있다가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그런데 이날에는 장중인 점심시간에 발표했다.증권관계자는 문제가 없으나 주부나 회사원 등 증시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은정보접근이 쉽지 않다.만약에 팔았다면 엄청난 손해를 볼수도 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