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고급정보 확보 ‘호기’/장씨 형제 대중동 무기판매 주역/“미,북에 상당한 대가 치를것” 관측

미 국무부가 26일 이집트 주재 장승길 북한대사 일행의 미국망명 사실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이들의 잠적 소동은 4일만에 막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날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장대사 부부와 장대사의 형 장승호 파리주재 대표 등 3명에 대한 망명허용과 미국내 체류 사실만을 밝혔을뿐 그밖의 상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노 코멘트’로 일관함으로써 이들의 망명동기와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이유,앞으로의 미·북 관계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들의 망명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북한체제의 동요와는 관계없음을 강조했다.그러나 일반적인 견해는 실질적인 경위야 어떻든 간에 그들이 북한의 대사급 고위외교관이라는 점에서 황장엽 비서 망명과 같은 맥락에서의 북한지도부 붕괴현상의 하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들의 망명에 미국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개입한데 대해 국부부는 이들이 미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해왔기 때문이며 미사일 관련 고급정보의 보유설에 대해서는 장대사가 그같은 정보를 갖고 있을만한 이유를 발견치 못했다며 무시해 버렸다.그러나 미국의 언론들은 일제히 장대사 형제가 갖고 있는 북한의 대중동 미사일판매 관련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앞으로의 미·북 관계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국무부는 우선 27일(현지시간)로 예정된 3차 미·북 미사일회담을 비롯,다음달로 예정된 4자회담 2차 예비회담도 순조롭게 진행될것 이라며 ‘무영향’을 강조했다.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순조롭게 진행돼오던 미·북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받게될 것이며 미국이 그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측에 ‘상당한 댓가’를 치뤄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미 정부 입장에 동의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명하게 부각되고 있는 사실은 지난 4년반 동안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취해온 유화정책에 대한 비판이다.북한의 대중동 미사일수출이 중동평화에 있어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고 이는 결국 미국이 북한핵동결에만 급급,북한의 미사일수출에는 눈감아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중동에의 미사일수출과 관련,미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2년간의 각종 군장비관련 추가 교역제재조치를 취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눈에 띄지않는 관보에만 슬쩍 흘리고만 사실도 이같은 ‘북한봐주기’의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장대사 일행의 미국망명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결정적인 장애가 될수 있다는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가 서둘러 추진한 것이 북한미사일 정보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이같은 비판에 근거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클린턴 행정부의 북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